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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투분석] 취임 1주년 맞은 김동연 경기지사, 8가지 정책행보는 '실용주의'와 '소외계층 성장론'으로 압축돼
임은빈 기자
입력 : 2023.07.05 00:45
ㅣ 수정 : 2023.07.05 01:58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및 글로벌 외교 강조...목표 달성을 위한 '여야 협치'도 실용주의 산물
흙수저 성공스토리 쓴 김동연,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통해 취약계층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작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첫날에도 출근하면서부터 집중호우와 피해복구 상황을 챙겼던 것이 어제 일처럼 떠오른다. 예정된 취임식도 취소한 채였다. 1년 전 첫 출근 했던 그 날 처럼, 1년이 지난 오늘도 경기도정의 최우선은 1400만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도민의 삶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그 첫 마음을 항상 간직하겠다"
지난달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삶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그의 정책 행보를 살펴보면 '충실한 약속'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김 지사의 주요 정책 성과는 크게 8가지 정도로 평가된다. 투자유치, 글로벌 외교, 청년, 기회소득, 기후, 복지, 민생, 소통정책 등이다.
이들 정책을 관통하는 노선은 '실용주의'와 '소외계층 성장론'이라고 볼 수 있다. 추상적이거나 이념적인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투자유치' 및 '글로벌 외교'를 강조하는 것은 실용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취약계층 청년들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청년사다리'나 예술인의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창작활동을 지속시켜 주도록 하는 '기회소득'은 소외계층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해서 정파를 떠난 협력이 필요하다는 '여야 협치 모델'도 실용주의의 산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① 투자유치=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목표, 현재 달성률은 10%
김 지사는 4년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년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10조원을 달성했다. 먼저 지난해 7월 세계 1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기업 AMAT(미국)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했다. 세계 1위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미국) 신소재 첨단연구 및 제조시설도 부천에 유치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코로나19 경기침체 속에서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집중 유치의 공을 인정 받아 투자유치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11월 16일에는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기업 ASML(네덜란드)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해 2400억원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올해 2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K-배터리(차세대 이차전지) 혁신기업 '(주)그리너지'로부터 총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주)그리너지'는 지난해 11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미래 혁신기업으로 기존 납산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LTO(리튬 티타늄 화합물) 배터리가 핵심 기술이며 2024년까지 부지면적 약 2만 7000㎡, 건축 연 면적 약 9000㎡ 규모의 설비시설로 건립된다. 또 192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 할 예정이다.
당시 김 지사는 "수익 창출을 넘어 혁신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경기도와 잘 맞는다며 회사 이름에 담긴 뜻처럼 친환경(GReen)을 위한 혁신(INnovation)적인 에너지(enERGY)로 경기도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는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삼성전자는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에 1조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 유치에 성공했다. 그리고 지난 4월 12일 도지사 취임 후 첫 해외순방 일정에서 미국에 세계 1위 산업용가스 기업 '린데'와 65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희귀가스, 수소충전시설 및 산업용가스 생산시설 유치에 성공했다.
김 지사는 이어 반도체 소재 개발 전문기업인 인테그리스사(미국)로부터 통합연구소 수원 유치를 약속 받아 150명의 신규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성과도 거뒀다. 또 세계 3위 산업용가스 기업 에어프로덕츠(미국)와 5000억원 규모의 산업용가스 생산시설 유치에 성공했다. 외투기업 ESR켄달스퀘어와 3조원 규모의 탄소저감 친환경 복합 물류센터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반도체 진공장비분야 세계 최고 기업인 일본의 알박과 1330억원 규모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개발 연구소 유치 협약을 맺었다.
반도체 핵심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일본의 도쿄오카공업과 1010억원 규모 평택 첨단 제조시설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세계 10위 반도체기업 ASM과 1350억원 규모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기공에 성공했다. 또 지난 5월 30일 현대모비스, 평택시와 함께 1540억원 규모의 현대모비스 첨단 자동차 생산시설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현대모비스가 경기도 평택 포승(BIX)지구에 자동차용 모듈 생산시설을 조성해 가동할 경우, 약 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얻게 된다.
김 지사는 당시 협약식에서 "작년에 취임하고 연말에 조직개편을 해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만들었고 그때 만들어진 과중 하나가 첨단모빌리티산업과이다. 저는 미래성장산업에 있어 반도체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첨단모빌리티가 큰 역할을 할 거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② 글로벌 외교=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초점 맞춰
글로벌 외교 행보도 눈길을 끌었다. 외국 주요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경제교류 협력강화 동맹을 맺고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9일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와 친환경기술 등 교류확대를 논의했다. 3일 뒤인 12일에는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前) 대통령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및 린다 리 뉴욕시의원과 신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챕 피터슨 버지니아주 상원의원과 정책협의회 등 협력관계 강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와 MOU재체결 등 교류협력강화를 논의했으며 지난해 9월 타마라 마위니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와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의 초청으로 한영협회 리셉션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관계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싱하이밍 중국대사와 경제교류 협력강화 논의 및 한중수교 30년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올해 2월 캐서린레이퍼 주한 호주대사와 탄소중립 관련 경제교류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4월 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프로야구 개막전을 함께 관람하는 '야구 외교'를 통해 경기도와 미국 간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해외 첫 순방일정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면담을 통해 자동차, 2차전지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와 만나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혁신동맹, 교류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일본으로 건너가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 지사와 만나 헬스케어, 바이오 등 상생발전사업 관련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이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방한했을 때 그를 만나 경제교류 협력에 대해 제안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18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캐나다 참전 가평전투지숲길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가평전투지숲길은 가평전투에 참전한 프린세스 패트리샤 캐나다 경보병 연대가 방어했던 구간으로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용맹과 희생을 기리는 5.3㎞ 길이의 산책로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캐나다와 경기도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The Best of Friends(가장 절친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 지난 5월 19일 나프탈리 베네트 전(前)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경제·청년교류 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5월 31일에는 데이비드 이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수상과 기후위기 대응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 23일에는 페루대사, 페루 5개시 시장 등과 경기도-페루 경제협력 및 교류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③ 청년 정책=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올해 200명 선발해 경쟁률 31대 1 기록
김 지사의 청년정책도 독특하다. 아주대 총장 시절때 도입했던 '애프터유(저소득학생 해외대학연수)'를 경기도에 확대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으로 장착시켰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저소득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프로그램을 시행하자마자 150명 모집에 4682명이 신청해 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청년 갭이어는 진학·취업 준비 등 관정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을 통해 원하는 삶을 모색할 수 있도록 2~4개월간 체험활동과 자기 발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청년 500명을 선정해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은 어학 자격등 시험 응시료 지원이 주요 내용이며 1개 시험당 10만원까지 연간 3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3일 3개 청년복지사업 도입과 관련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④ 기회소득=수혜계층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예술인, 장애인 등에게 지급
김 지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복지 개선과 예술인들의 권익 향상에도 앞장섰다. 그 명칭이 '기회소득'이다. '소득보전'을 해줌으로써 예술인은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장애인은 직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11월 '직업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도입했으며 장애인 누림통장 혜택 대상자 연령을 지난해 만 19세에서 올해 만 19~21세로 확대해 240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술활동의 가치를 인정한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을 추진했으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도 완료했다. 지난 6월 도의회 상임위(보건복지위,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조례가 통과됐다.
⑤ 기후정책=경기 RE100, 전력소비량의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청 청사 내 다회용컵 사용을 시작했으며 4월 1일부터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정부가 부족하면 경기도가 하겠다"며 RE100 차별화를 선포하기도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40%로 감축하며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원전 6기 규모인 9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주)마팔하이테코 공장에서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RE100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삼성전자, SK, 애플, 구글 등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는 경기 RE100 비전을 뒷받침할 경기도 기후대사와 23명의 경기도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원들을 위촉했다. 경기도 기후대사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가 맡아 탄소중립 정책 자문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방정부와 경기도가 기후정책을 공유하고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⑥ 복지정책=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핫라인'이 특징
김 지사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통해 1841 위기가구 지원을 완료했다. 지난해 8월 21일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단 4일 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했다.
김 지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기여(제보)자 107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여(제보)한 유공자 14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지난 5월 31일 '긴급복지 핫라인'의 제보자들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계지원'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결과인 것이다.
김 지사는 신속한 위기대응 및 재발방지책으로 더 안정한 경기를 만드는 데 힘썼다. 지난해 8월 고기교 등 호우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 점검 및 신속복구 지원을 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사회재난 대비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4월 18일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를 위한 '긴급재해대책'을 지정했으며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C등급 등 교량 766개소 점검 완료에 따른 신속 보수 및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법률·긴급금융·주거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을 기존 9개소에서 16개소로 추가 지정했으며 신속한 초기대응과 홍보활동으로 봄철 산불 발생건수 전년 대비 29% 감소(125건→89건)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감소를 위해 지역외상 협력병원을 2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했다.
⑦ 민생정책=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직접 지원에 역점...버스 준공영제 확대도 주목받아
김 지사는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에 신속한 직접지원을 3단계로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6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 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 1순위를 건의했다. 또 노후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원도심 활성화 지원, GTX 조기 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올해 주요 국비 사업 7개 9254억원 확보 요청도 했다.
김 지사는 교통에 있어서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노선 확충으로 도민 출퇴근 편의 증진에 앞장섰으며 지난해 8월 1일에는 경기도-서울시 간 광역버스 주요 9개 노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2025년까지 시·군 간 노선 준공영제 전환 추진'을 하기도 했다. 또 올해 2월에는 경기도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5월 26일 남양주시 화도-운수 구간 첫 삽을 뜨기도 했다. 이 구간은 2004년 사업 착수 후 20년 만에 첫 삽을 뜬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에서 11월까지 공공재개발 추진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광명 하얀구역 1900호, 광명 3구역 2126호, 광주 역동구역 2827호가 공급됐다. 올해 1월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⑧ 소통정책=경기도 협치모델을 통한 기회 수도론 강조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10일 경기도지사 취임 후 첫 도정연설에서 "여·야·정이 협력하는 '경기도 협치 모델'을 만들어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지난해 11월 25일에는 도-도의회 간 소통·협치기구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 협의체는 김 지사를 비롯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포함 19명으로 구성됐다. 도정 관련 주요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사회적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한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 '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실시해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41명 의원과 도정 현안과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를 통해 도정 주요정책, 최신 경제동향 등 관련 전문가 특강을 듣고 도민들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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