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에 대출 규제 완화, 은행채 발행 확대 가능성”<DS투자證>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DS투자증권은 20일 최근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은행채 발행이 역전세난에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대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해석이다.
강승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최근 은행채 발행 물량 증가에 은행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강 연구원은 “지난달 은행채는 11조 9000억원 순발행되며 7개월 만에 순발행으로 전환됐다”며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 한도를 만기도래 물량의 125%로 상향한 데 이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유예가 6월 말 종료되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은행들의 채권 발행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 부담에 따른 은행채 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AAA 5년물 금리는 전달 대비 23.5bp(1bp=0.01%포인트) 오른 4.20%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최근 역전세난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증가가 예상되는 점이 추가적인 은행채 발행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대비 34.2% 증가한 4조 7000억원 수준이다.
강 연구원은 “역전세 미반환 리스크는 주택시장 및 경기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DSR 규제 완화는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곧 재원 충당을 위한 은행채 발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역전세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은행채 발행 확대는 비우량 크레딧물에 대한 수요 구축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경기 우려를 부각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비우량 크레딧물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을 권고하며 연말로 갈수록 역전세난에 따른 부동산 경기 리스크가 부각되며 크레딧 시장에서의 등급별 차별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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