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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이슈] 박정 신임 국회 환노위원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최우선 현안으로 판단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6.16 18:16
ㅣ 수정 : 2023.06.16 18:16
권한 적은 국회, 결의안 발의를 통해 국제법해양제판소에 제소해야
시민단체,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 압박해야 하는 데 대변하는 입장"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제동을 걸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환노위원장 선임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16일 박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상위원회(직전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부터 고민해오던 현안”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가 환노위 최우선 현안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 최근 일본 정부가 방류를 기정사실화 하자 국내 소금 가격이 폭등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해양터널로 방류되는 삼중수소가 국민 건강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등의 해명만 하고 있는 상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국회가 나서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간다 해도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적다. 국회 차원에서 관련 결의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채택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또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국회가 정부 감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와 환경부를 압박하거나 결의안을 발의·채택해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팀장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국회는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외교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일본을 제소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멈추게 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내야 한다”면서 “또 후쿠시마 쪽에서 넘어오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력제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법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가 18세 이상 한국인 1000명과 일본인 1017명을 공동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한국 국민 84%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으며 또 일본 국민 40%도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여론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는 근거로 꼽힌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현 시점에가 가장 크게 쓸 수 있는 대안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 정부가 나서서 일본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라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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