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유럽연합(EU)이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환경규제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기보다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은 물론 민·관 차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인증제도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ESG금융포럼 2023'을 개최했다.

‘EU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금융업계 과제’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 개회사에서 강남욱 뉴스투데이 대표이사는 “EU는 오는 10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실시 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개발도상국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한국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들은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금융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개회사가 마무리 된 후 ‘기후위기 및 ESG 시대, 금융의 대응 전략’, ‘금융업계의 ESG경영 현황과 개선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정삼영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의 사회 하에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 마지황 하나은행 ESG기획부 팀장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조속한 한국 발(發) ESG 인증제도 구축이 기업을 보호한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EU를 포함한 선진국들의 환경규제 압박 속에서 한국이 조속히 ESG 인증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EU에 대해 비판하기보다 당장 국내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는 전 정부보다 ESG 관련 제도 구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지 않아 많은 부분에서 염려된다는 비판 섞인 논조도 이어졌다.

안 센터장은 “본 센터가 여러 기업들과 접촉한 결과,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기업은 EU의 스코프제도(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도) 준수에도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준수여부를 판별할 수 없고, 국내에 관련 제도에 대한 인증 및 검증 제도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사단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센터장은 “국회 및 여러 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관련 제도 조성 및 토대를 구축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류 대표는 “재무제표 등 재무적 요인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이 관련 사실을 검토하고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ESG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평가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며 “금융위원회(금융위)에서는 회계법인이 ESG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및 환경부는 각 부처의 산하기관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류 대표는 “여러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조속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VCM)이 활발히 운영돼야 한다는 점도 화두로 제시됐다. VCM은 제3의 기관이 기업들의 ESG 활동을 평가한 후 그에 합당한 크레딧을 제공하는 제도를 뜻한다.

마 팀장은 “하나증권은 방글라데시 태양광 정수 사업에 참여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했으며 이를 활용해 제3인증기관으로부터 탄소 크레딧을 획득했다”며 “자체적으로 VCM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해외에서의 VCM 활용사례를 언급한 것이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VCM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는 않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3월 탄소배출권 인증 사업을 시작하고 이와 관련된 VCM 거래소를 운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SG 관련 시장을 확보하고자 여러 기관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의가 선도적 입장을 표출했기에 ESG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일부에서는 대기업을 대변하는 기관이 VCM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황에 대해 류 대표는 “ESG 인증 및 검증을 취급 하는 기관은 공공성, 독립성, 전문성 하에 운영돼야 한다”며 “특히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엮이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표출했다.

유 부교수는 “현재 탄소배출권 시장은 VCM과 규제적 탄소시장으로 양분돼 운용되고 있다. 규제적 탄소시장은 대륙 혹은 국가별로 운용되고 있으며 VCM은 글로벌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국내에서 VCM이 운용되기 위해선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