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 네이버-카카오에 '제평위 정상화' 촉구
"정부 관여하면 표현의 자유 제약" 우려도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최근 네이버,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뉴스제휴평가 일정을 무기한 중단한데 대해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신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양대 포털이 일방적으로 2023년 뉴스제휴평가 일정을 무기한 중단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조속한 가동을 요청했다.
제평위는 전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운영위원 전원회의에서 제평위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신협은 성명에서 "뉴스 소비의 상당 부분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국내 언론 환경 하에서 제평위 심사 중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언론매체의 신규 진입을 맏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포털을 통한 뉴스 공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인터넷뉴스 매체에 소속된 기자는 1년에 한 번 뿐인 심사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시에 더 많은 뉴스를 접해야 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인신협은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양대 포털에 즉각 제평위 심사 재개를 위한 일정을 공개할 것과 올해 심사를 준비해온 매체에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인신협은 제평위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평위가 포털과 언론단체,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순수 민간자율규제기구인 만큼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치권이나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신협은 "정부가 제평위에 관여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언론 통제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거짓된 정보들은 뉴스의 영역을 넘어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파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내 포털이나 제평위 규제만 외치기보다 공론의 장을 회복하고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북돋우는 방안을 언론계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신협은 정치권에 △제평위 구성과 운영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거짓된 정보나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신속히 언론중재나 법적 조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대국민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양대 포털에는 '제평위2.0보고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제평위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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