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윤석열 정부 1년은 정치는 검찰, 외교는 사진찍기, 경제는 걱정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위기 요인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큰 위기는 지도자 리더십 위기다."

 

2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현 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 경제, 외교 등을 싸잡아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찰진 운율이 느껴지는 수사학도 동원됐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지사가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BS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김 지사를 시사프로에서 인터뷰한 것 자체가 의도성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김 지사가 이러한 정치역학관계를 모르지 않겠지만 개의치 않고 거침없는 화법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김 지사의 인터뷰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다섯 가지이었다. '민주주의 위협', '경제들러리', '핵공유',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이다. 

 

■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헤치는 경향도 최근 많아"

 

먼저 김 지사는 "과거에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들은 쿠데타였는데 이제는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헤치는 경향도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때 그런 얘기가 많았었고 실제로 하버드대학의 정치학 교수들이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번역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How Democracies Die'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책의 요지는 과거에는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지만 현대에는 크게 두 가지가 결여돼 있다"며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결여, 두 번째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절제가 없는 것, 무절제한 권력 행사, 이 두 가지를 꼽았는데 미국을 분석했지만 한국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상황을 보면 정치는 검찰, 외교는 사진찍기, 경제는 걱정"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 "국빈 방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국익은 사라진 그런 방문"

 

김 지사는 사회자의 "경제는 들러리였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본인에게 붙인 별명인데 그걸 지금 영업사원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라는 질문에는 이같이 답하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영업사원 1호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회사인데 왜 그 영업사원은 주주 말을 그렇게 안 듣습니까?"라며 "주주는 국민들이다. 왜 미국이 듣고 싶은 이야기, 일본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서 주주가 듣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영업사원으로서의 성과도 지극히 부진했다. 이번에 경제사절단이 120명 넘게 갔습니다.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경제인들 다 가셨어요."

 

"그래서 얻은 경제 성과는 IRA나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얘기. 그다음에 투자 유치 받아온 것도 그야말로 미비만 금액. 대신에 우리는 엄청난 투자를 미국에 선불로 주고 그걸 바이든이 재선에 활용할 정도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문은 국빈 방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국익은 사라진 그런 방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우선 반도체하고 IRA에서 확실한 성과를 얻어왔었어야 한다"며 "제가 이번에 가서 현대자동차의 북미 총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 또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는 최종 조립을 미국에서 해야 한다. 리스차 보조금은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니즈는 정치적으로 풀어줘여 된다"며 "IRA나 반도체법 실무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정상 간의 그런 얘기를 해서 풀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이와 같은 반도체나 자동차의 수출에서 우리가 타격을 받게 되면 복합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걸 풀어주는 걸 이번 정상회담에서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고 말했다.

 

■ "핵확산 억제는 핵공격을 전제로 한 것...기본 원칙은 평화돼야"

 

사회자의 "핵 공유, 미국 고위당국자 부인으로 머쓱해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질타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참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는 얘기죠. 머쓱해진 얘기죠. 지금 일각에서는 긴장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긴장 고조시킨 거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굳센 동맹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기왕에 있었던 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서류로 만드는 그런 정도지 이것이 새로운 것이라든지 또는 예컨대 핵 확산 억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핵 공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긴장과 전쟁을 예방하는 게 목표고 우리의 대북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의 기본 원칙은 평화입니다.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 상당히 자화자찬하는 것도 저는 딱히 맞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고 비판했다. 

 

■ "윤 대통령 외교 철학과 원칙이 없어 관련 발언 실수가 많아"

 

대북관계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철학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외교 관련 발언들에서 실수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정착이다. 또는 다른 나라 분쟁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을 하게 되면 인도적인 지원은 하지만 전쟁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살상 무기는 아니다라는 원칙이 분명하다면 지난번에 외신하고 할 때 우크라이나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명한 외교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국정에 대한 비전과 국정 운영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고 비판했다.

 

■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당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마지막으로 사회자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 당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도 눈치를 보지 않았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우선 첫째로 관련되는 분들은 그야말로 고해성사 정도 해야 될 거고 당에서는 분명한 사실 규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진상규명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