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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이슈] 與野 선거제 개편 놓고 대립각…민주 김종민 의원 “협치 통한 선거제 개혁” 주장해 눈길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4.11 15:16
ㅣ 수정 : 2023.04.11 15:24
국회, 10일~13일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
김종민 의원, 지역주의와 진영 논리 탈피 및 다수당 견제 등을 위한 '협치' 개혁을 주장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선거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입장 차로 국회에서 대립하고 있는 주요 안건이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여야 의원 의견의 조율을 통한 '협치'를 내세우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애를 쓰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승자독식 정치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인이 아닌 오로지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을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300명 유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병립형 회귀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유지 또는 늘리는 것과 비례대표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확대라는 당론을 ‘협치’의 논리로 강조하고 있다.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이다. 여야 중 누가 다수당이 되도 그 힘을 견제해주는 정치제도가 필요하고, 그런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라는 신념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0일 민주당 대전시당 주최로 열린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비례제 비율을 2대 1대 1로 해 전체 의석의 최소 25%인 75석 이상을 비례대표가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권역비례제 확대를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하며 개혁적인 선거제도를 국민에게 선보여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협치를 위해 지난 3월 18일과 25일에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3월 18일은 광주에서는 최형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의 사회로 민주당 이병훈‧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남도당 위원장이 참여했다. 같은 달 25일 대구에서는 김 의원이 사회를 보고 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과 국민의힘 홍석죽‧김병욱 의원이 함께 토론했다.
양일 열린 회의를 통해 김 의원은 “지역주의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여야 협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국회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연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지난 2004년 이라크전쟁 파병 동의안 논의 후 19년만에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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