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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尹정부 탄소중립 정책 '후퇴' 비판..."국제기준 맞춰 기업들이 경쟁력 갖추도록 도와야"
모도원 기자
입력 : 2023.03.21 18:05
ㅣ 수정 : 2023.03.21 18:05
김동연,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30.2%를 21.6%로 하향 조정하면서 원자력발전을 지나치게 강조"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두고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과 같은 국제기준이 도입되는 가운데, 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감축은 기업 활동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1일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우리에겐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오늘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몹시 실망스럽고 깊이 우려된다.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이다"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30.2%를 21.6%(+α)로 하향 조정하면서 원자력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정작 중요한 신재생에너지를 뒷전으로 돌렸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현 20%대인 원전발전 비중을 30%대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전 정부 목표치인 30%보다 낮은 20%대로 설정하며, 에너지요금 현실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원자력발전의 확대 정책만으론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고위험 핵폐기물을 발생을 고려하면 ‘지속가능한’ 정책인지도 의문이다"라며 "충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도 그럴싸한 청사진에 그치고 말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낮췄다.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다.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RE100 같은 국제기준에 맞춰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며 "신재생에너지에서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끌려가는 추종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제 임기 내 공공기관 RE100을 달성하겠다"라며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율을 높여나가겠다. 경기도가 추진할 개발사업에서도 RE100 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점차 의무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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