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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윤석열 정부가 하루 빨리 유연한 일자리 문화를 조성키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신속히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23 굿잡코리아 포럼’을 개최됐으며, 마지막 코너인 토론에서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일자리 관련 규제가 보다 완화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토론 자리에서 사회를 맡은 정삼영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이 경총 본부장에게 “가사도우미, 보육도우미 등과 같은 직업은 외국인에게 전적으로 개방돼 있지 않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경총 본부장은 “보육도우미 같은 직업과 일반 제조 직군의 직업을 동일시 할 수는 없다”며 “제조업 같은 경우, 현재 많은 노동자들이 1970년대처럼 소득이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무작정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조업 직군에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며 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 비자 등 단순한 사항부터 정부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 여러 언론사 및 대중들도 외국인 인력에 호의적이지 않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뒤따라야 일자리의 수급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 ‘주제발표’ 코너에서 이 경총 본부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세제지원과 같은 기업 투자 확대 정책을 통해 노동공급의 질과 양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인력 부족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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