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뉴스투데이(대표 강남욱)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23 굿잡코리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기업이 바라본 일자리 정책의 과제’에 관해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 우리 경제와 기업이 직면한 국내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고 말한다. 인구구조 변화, 투자부진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고환율과 고유가는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국가 경제 위상 대비 낮은 규제 경쟁력은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 영역에 투자하기가 어렵고,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것을 저해한다. 

 

이러한 복합 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계속 양산되고, 그래야만 국가 경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자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을 지원하는 현재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산업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촉진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이 본부장의 의견이다.

 

 

■  ‘민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기업의 혁신성장·미래 대비 주목

 

윤석열 정부의 4대 국정운영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다. 또 4대 경제운용 기조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지향하며,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의 전환을 실천하고자 한다. 또 신사업/신기술 발전을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정부에서 ‘민간’이 강조되는 건 기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실용의 관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양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신성장과 미래 대비에 방점을 뒀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빠르게 성장했다. 밝은 면도 있는 반면 어두운 면이 있었으나 확실한 것은 현재 국민들의 상당수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도성장이는 이미 지났다. 앞으로는 저성장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도 그 곡선을 겪어왔다. 성장곡선이 요동치듯 국내외 정책 환경도 변화해 왔다.

 

이 본부장은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것은 경기의 불확실성 탓이다. 확실한 투자를 목표로 투자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실질적인 성장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한국은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다. 생산과 소비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며 “ 때문에 수출 관련 주변 선진국들이 있는 시장에서 변화가 상당히 어렵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양산된 여러 가지 측면은 혁신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며 “그럼에도 한국은 선진국 대비 더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어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근무로 전환되고 기술의 변화도 근로의 형태를 바꾸고 있다”며 “이를 두고 회사와 근로자, 또 근로자 간 갈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노동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경쟁력이 낮다. IMF 이후 통계상 노동시장 경쟁력에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민간 지원 유지하되, 산업 변화에 따른 기업 일자리 창출력 높이는 정책 필요 

 

이 본부장은 향후 일자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노동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 최우선으로, 노동공급의 질과 양을 함께 고려한 해법이 필요하다. 또 우리 경제의 해묵은 숙제인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세제지원 등 기업투자 확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연한 외국인 정책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노동개혁 완수가 절실한 만큼 노동시장 내외의 이동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적극 활용하는 방향의 고용서비스가 필요하다. 

 

끝으로 이 본부장은 “기업이 끊임없이 성장하려면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지만, 결국 그 두가지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며 “ 때문에 기업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이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 과거에 제도 등 모든 면에서 소위 말해 어두운 면을 간직하고 있는 기업의 이미지가 주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서 가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을 위해 많이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