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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도민 1호 청원 해결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 동탄-인덕원선 조기 착공은 '참여민주주의' 실현
모도원 기자
입력 : 2023.03.01 07:19
ㅣ 수정 : 2023.03.01 07:19
김동연 지사, 민선8기 도민청원 1호(동인선 전 구간 착공 촉구)에 대한 현장 답변 나서
관계부처(기관)에 공동건의문 작성해 전달하기로...공사기간 교통 혼잡 대응책도 추진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 동탄인덕원선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민의 숙원사업이다.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택지와 신도시 개발 등이 진행되며 심각한 교통체증이 불거지자,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난 2003년 동인선 착공의 필요성이 처음 논의됐다.
지난 2018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해당 사업이 고시되며 속도가 붙는 듯싶었지만, 늘어나는 사업비와 주민들의 안전 문제 제기로 착공 사업은 번번이 지연됐다. 결국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며 동탄인덕원선 착공 사업은 멈추게 됐다.
이처럼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던 동탄인덕원선 사업이 안갯속으로 들어서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도민청원이 등장했다.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이란 제목의 청원은 올해부터 도민청원에 대한 도지사 답변의 충족 요건이 기존 5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완화된 이래 기준을 충족한 1호 청원이다. 김동연 지사가 이 민원을 해결한다면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 되는 셈이다.
■ 김동연 경기지사 "중앙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설득해 착공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것"
이에 김동연 지사가 28일 수원·화성·의왕·안양·용인 등 5개 시의 지자체장,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1호 도민청원에 대한 현장 답변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황준기 용인 제2부시장 등 5개 시 지자체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았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민청원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자는 취지로 금년 1월부터 청원 요건을 1만 명으로 대폭 낮췄다”라며 “그 첫 번째가 오늘 동인선 착공 재개와 신속한 개통이다. 시장이나 국회의원 등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분들이 도민 목소리에 답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저희(경기도,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시장님들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며 “여러 행정 절차에 더불어 중앙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설득해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동인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약속했다. 우선 김 지사는 5개의 시장과 이소영·김승원·민병덕 국회의원, 박옥분 도의원, 주민대표들의 서명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건의문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 전 구간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의문은 경기도를 통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KDI에 전달될 예정이다.
더불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증편과 노선 신설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도민청원 1호 청원자, 김지사 계획 타당성 묻는 질문에 "지자체장들이 시민과 손잡고 문제 해결 나선 터닝포인트"
일단 도민청원 1호에 대한 김 지사의 답변은 도지사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장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함께 참석한 청원자는 김 지사의 계획에 타당성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20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민과 지자체장들이 모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지지부진 흘러가던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장들이 시민들과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청원 답변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탄인덕원선 사업은 여러 지자체의 공통 현안이고, 구간별로 서로 다른 문제들이 얽혀 있다. 김동연 지사가 의견을 조율해 착공을 지연시키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동탄인덕원선 사업, 증가한 사업비에 제동 걸려 사업 지연
한편 동탄인덕원선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정에 따라 착공이 멈춘 상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수립된 이후 2021년 1공구와 9공구 착공이 시작됐다.
그러나 경유 지자체의 요청으로 기본계획 단계에서 역사 4개(수원·용인·화성·안양)가 추가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터널지반 보강 등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 여러 변수가 나타났다.
기재부의 ‘총 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르면 실시설계 완료단계에서 총 사업비가 기본설계 총 사업비보다 15%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 고시된 동인선 사업의 총 사업비는 2조8329억원이지만, 업계가 추산한 총 사업비는 3조6000여 억원을 넘기게 됐다. 총 사업비의 15%인 4249억원을 휠씬 뛰어넘는 27%가 상승하며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인근 5개 도시(수원·화성·안양·용인·의왕시) 주민들이 ‘동인선 범시민연합’을 꾸리며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일단 도는 이번 동탄인덕원선 사업의 조촉한 추진과 함께 준공영제, 광역버스 증차, GTX플러스 등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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