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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의 2023년 정기총회에서 ‘2023년 국방정책’을 발표한 김성구(육사51기)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추진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한의 WMD 대응체계를 ‘한국형 3축체계’로 재정립하고 이를 강화시키기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국방부는 북한의 핵 위협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2027년을 목표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 강화로 군 정찰위성-2, L-SAM2 등과 전기·전자 성능 향상을 위한 부족 능력 26건 등을 긴급 소요로 결정하여 전력을 보강하고, 이를 위해 10.4% 증가시킨 방위력개선비의 31.3%인 5.3조원을 2023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획기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Kill Chain(공격형 방위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대지미사일, 공대지미사일 확충과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 확보 등으로 북한의 고정·이동·갱도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KAMD(한국형미사일방어)로 북한 전지역에서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는 역량 강화와 L-SAM·M-SAM 통합운용체계 발전 및 장사정포 요격체계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수도권 ‘복합다중방어체계’를 확보토록 했다.
KMPR(대량응징보복)로 북한 전지역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파괴능력을 고위력 탄도미사일 수량 확대와 특임여단 최첨단 장비 보강 등으로 고도화시키며 유사시 압도적 대량보복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핵 WMD 대응본부’ 운용 및 ‘전략사 운용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TTX(한미 확장억제운용수단 훈련)와 연습을 통한 운용 검증으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구체화시키고, 다음해까지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며 전력발전 주도가 가능하도록 편성된 ‘전략사령부 운용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후 완성된 계획에 따라 2024년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면 바로 물리적, 비물리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여 전략적 억제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가속화시켜 금년의 원격통제형 중심에서 2027년까지 반자율형 시범을 거쳐 2028년에는 반자율형 확산 및 자율형 전환으로 발전시켜 ‘반자율형 유·무인 복합체계’를 완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방산수출 실적이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5배 수준으로 증가한 173억불로 역사상 최대 규모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구 정책기획차장의 ‘2023년 국방정책’ 설명이 끝나자 참석한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됐는데, 특히 원로 예비역들의 소홀했던 국방정책을 비판하면서 이것을 복구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에 애틋한 애정과 격려를 보냈다.
특히 송근호 제독(해사22기, 전 해작사령관/쿠웨이트 대사)는 발표 내용에 정신전력 부분이 누락되었다며 국가관, 안보관, 대적관 등을 포함해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군사대비태세 강화 측면에서 예비군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과 민방위 훈련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김병관 회장의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서 자체 핵능력 보유가 진정한 핵억제 전략이자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한 인사말이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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