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위원장들이 이례적으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포괄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각종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14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회의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윤석열 정권의 거짓 노동 개악이 아니라 진짜 노동 개혁을 위해 국회는 시급한 노동·민생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노조법 2, 3조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법 2, 3조 개정은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우리 법원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고 EU 의회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법안이 채택된 만큼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인 이날 공동 기자회견은 정부가 노동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노조법 2, 3조 개정에 관한 국회 논의 재점화를 앞두고 마련됐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흔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한다.

김 위원장과 양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과 관련해 "개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노조 운영 개입을 추진하고, 상생임금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해 정부 의도대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과 양 위원장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에 대해서는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조 회계 장부와 정부가 노동계에 지원하는 35억원에 대해서는 문제 삼으면서 700억원을 지원하는 사용자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투명성 강화 요구도 없다"고 꼬집었다.

두 사람은 "노조 탄압을 통해 역사를 퇴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개악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15일 민주노총을 찾아 정부의 노동 개혁에 맞선 양대 노총의 연대·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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