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현대차증권이 18일 금융당국의 보완책 마련으로 제도 전환에 따른 손해보험업계의 계리적 가정에 대한 신뢰성과 배당가능이익 불확실성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해보험 장기/생명보험수지는 가정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보험계약마진(CSM)이다. 계리적 가정은 회사의 경험통계와 판단 등이 적용되므로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하면 과도한 보험계약마진 측정이 가능하다.

또 K-ICS 보완자본 한도 계산 시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가운데 초과분은 제외하기 때문에 낙관적인 가정 시 손익 및 자본비율이 왜곡될 문제도 있다.

이 같은 가정과 실질 간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예실차와 위험조정(K-ICS 위험마진)으로 보정하지만 감독당국은 K-ICS 운영리스크 내 '기초가정위험액'을 신설해 추가 방지책을 마련했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 방지책은) 음의 예실차 규모의 약 4배만큼을 요구자본에 가산하는 개념으로, 2023년 예실차에 반영해 2024년 도입될 예정"이라며 "지급금예실차 산출 시 보험요소로 인한 발생손해액만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중으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의 적용을 방지하고 있는 만큼 회계제도 전환에 따른 재무 실적 개선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가능이익 불확실성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당국의 조치에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 산출 시 법인세 차감 후 기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를 반영해 가용자본과 기준을 통일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배당가능이익 차감 항목도 법인세 차감 후 기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비상위험준비금 또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손보사들의 배당가능이익 불확실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