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ADD) 등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았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무인기,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검토 지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드론부대가 2018년 창설됐는데 뭐가 다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동안 드론부대는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 구축하려는) 다목적 기능의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답했다.
■ 軍, ‘합동드론사령부’ 조기 창설, 스텔스무인기‧소형드론 연내 생산 추진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드론사령부’를 서둘러 창설하고, 이 사령부를 통해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이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계기로 방공망 허점 보완 수준으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다 적극적인 공격과 방어를 위해 드론 전력 확충과 함께 감시·식별·타격체계를 강화해서 무인기·드론 방공망을 더 촘촘히 보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합동드론사령부의 작전운용 개념이나 지휘구조, 편성,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검토 과정은 많지만, 빠른 시일내에 창설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드론사령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관련 기존 부대와 인력이 합동으로 참여해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적이 탐지하기 어려운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 등을 올해 내에 국내 생산한다. 윤 대통령이 ‘연내 생산’을 지시한 스텔스 무인기, 소형 드론 등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이미 확보한 관련 기술을 활용하면 올해 내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자신감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ADD는 체계개발을 하기 전에 다양한 기술을 먼저 개발한다”며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과거부터 자체적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연내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개발 속도를 높이면 완료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군 당국은 이어 적 드론을 잡는 이른바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드론 킬러 드론’은 적 드론을 레이저빔이나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방식 등으로 격추하거나 무력화하는 드론 체계를 말한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구체적 실행 계획은 이날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에게 관련 예산과 필요한 전력화 시점 등을 고려해 감시·정찰·타격용 드론과 무인기 확보 뿐 아니라 적의 드론·무인기를 찾아내고 격멸하기 위한 대책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레이더 등 탐지 자산을 접적 지역 전방에 배치해 광역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탐지 즉시 어떤 물체인지 식별하고, 다수의 항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저공비행하는 무인기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격추하거나 무력화시켜 중·러 군사도발의 하청업체인 북한에 강력히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희철 프로필▶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소장(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 육군대학 교수부장(2009년 준장)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년),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년)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