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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뉴스투데이 선정 금융권 10대 뉴스] 고금리 광풍, 은행 웃었지만 말라버린 '돈 줄'
최병춘 기자
입력 : 2022.12.22 10:00
ㅣ 수정 : 2022.12.22 10:21
[뉴스투데이=경제부] 2022년 한국 경제는 물론 금융시장을 관통하는 단어는 ‘고금리’ 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불거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미국과 유럽 등이 고강도 긴축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유례없는 6번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고금리 시대가 열렸다.
이 과정에 금융시장 표정은 엇갈렸다. 연이은 금리상승에 시중은행은 예대금리차 확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 나갔지만, 가계부채 부담은 커졌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자금시장도 경색되면서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은 유동성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되면서 증시는 물론 지난해 전성기를 누리던 가상자산 시장도 최악의 시기를 보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권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 과거 정권 경제 관료 출신 인사들이 대거 새 정부 경제팀에 합류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에는 사상 첫 검찰 출신 원장이 탄생했다. 정권 초기 대출금리 견제, 유동성 확보 등 적극적인 정책금융 실시와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되는 흐름이 이어지며 관치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동시에 대규모 횡령 사건,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는 등 금융산업 전반이 녹록지 않은 한해를 보내야 했다.
다음은 뉴스투데이가 선정한 2022년 올해의 10대 금융권 뉴스들이다.
1. 美금리·물가 잡아라…한은, 기준금리 6연속 인상
코로나19 부양책으로 시장에 많은 돈이 풀렸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곡물과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결국 통화정책을 완화에서 긴축으로 빠르게 전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물가가 9%를 넘어서자, 3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4.25~4.50%까지 금리를 끌어올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7월 6.3%까지 올라 2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급등하자 기준금리 인상을 미룰 수 없었다. 미 연준 인상 추세에 발맞춰 올해 4월부터 6번 연속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를 3.25%까지 끌어올렸다.
물가 억제라는 과제뿐 아니라 역전된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부담,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미 연준의 인상 속도를 따라가진 못하며 미국과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물가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 내년 초까지 긴축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긴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 '사상 최대 실적' 은행권 표정 관리···차주 이자 부담 눈덩이
올해 본격화한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 흐름에 은행권은 역대급 호황을 누렸다. 지난해 12월 1.00%였던 기준금리가 현재 3.25%까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치솟았고, 결과적으로 은행들이 걷어 들인 이자 이익도 큰 폭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올 3분기 누적 순이익 9조760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18% 급증했다. 금융지주로 범위를 넓히면 합계 순이익 규모는 13조8544억원에 육박한다. 올해 역대 최대 순이익 기록 경신이 확실시된다.
은행권의 호실적이 이어지는 사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연초 3~4%대 수준이었던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현재 상단이 연 8%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신용대출 역시 4%대 금리가 아예 사라진 상황이다.
은행권 이자 장사 비판이 커지면서 정부는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차이)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은행이 여·수신 금리를 운용하며 낸 ‘마진’을 고객에 공개하겠단 취지다. 지난달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02~1.13%포인트 수준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는 대신 수신금리를 올려 예대금리차 관리에 나섰다. 다만 최근 정부의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이 떨어지면서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예대금리차가 다시 확대될 경우 고객에 안 좋은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수백억 횡령에 이상 외화 송금까지···은행 내부통제 도마 위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약 700억원대 횡령 사태는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를 여실히 보여줬다. 본점 직원 1명이 약 8년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렸는데도 우리은행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우리은행뿐 아니라 신한은행과 지역농협 등에서도 직원들의 횡령이 잇따랐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규모도 다양했다. 은행은 보안·생명인 만큼 횡령 사태에 따른 타격은 컸다.
횡령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은행권 전반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이 이뤄진 정황도 속속 포착됐다. 4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지방은행 등 전 은행권에 관련 흔적이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만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이은 금융사고에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객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사인 만큼 보다 강도 높은 내부통제 체계가 요구되지만, 그동안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검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치권도 은행권 내부통제를 정조준했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이례적으로 4대 시중은행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의원들의 질타에 “내부통제 강화를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4. 금융지주 회장·은행장 물갈이···재현된 관치·외풍 논란
올해 연말 금융권에는 인사 태풍이 덮쳤다. 임기 종료를 앞둔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거취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결과적으로 대부분 교체되는 흐름이 이어지며 금융권 세대교체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먼저 신한금융지주는 조용병 회장의 깜짝 용퇴 결정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새 회장으로 낙점됐다. 차기 신한은행장에는 한용구 현 영업그룹장이 내정됐다. 하나은행 역시 박성호 행장이 물러나고 이승열 하나생명보험 대표가 뒤를 잇는다.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의 CEO 인선도 곧 결정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금융사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외풍(外風)·관치(官治)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오르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이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시절 초기 좌장을 맡아 초반 정책 작업에 관여한 인물이다. 금융권 악습인 낙하산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따른 메시지로 손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벌써부터 차기 우리금융 회장 후보 하마평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5. 레고랜드발 후폭풍, 자금경색 본격화…증권사 위기 가중
금융시장은 상반기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지난 10월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자 자금 조달 시장이 얼어붙었다.
가뜩이나 가파른 긴축 정책에 부동산시장 침체로 유동성이 악화된 상황에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사태는 조달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며 채권시장이 사실상 문을 닫게됐다. 여기에 흥국생명이 11월 초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장 불안은 극에 달했다.
이 같은 자금 경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증권가였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레고랜드 PF ABCP를 보유한 국내 증권사는 10곳, 자산운용사는 1곳에 달했다. 재무 안전성 마저 흔들리면서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증권가에는 구조조정설도 일파만파 퍼졌다.
실제로 다올투자증권과 KB증권은 희망퇴직을 받았다. 하이투자증권은 희망퇴직 검토 중으로 알려졌으나, 돌입하지는 않았다. 버티지 못하는 일부 증권사들이 내년 초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 전반에 깔린 상태다.
그렇지 않아도 증권사들은 증시 부진과 금리 인상에 시장이 완전히 위축돼, 몇몇 증권사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반토막 났다. 실적 악화와 자금 경색이 맞물리며, 계약직 직원들은 일터를 옮겼거나 떠났고 일부 사업부와 리서치센터·영업점 폐쇄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총 11조원 규모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도 운용 중이다. 내년부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6. 디폴트옵션 도입, 퇴직연금 시장 안착·활성화 기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DC형(확정기여)과 IRP(개인퇴직연금)형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월 본격 도입됐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별도 운용 지시 없이도 자동으로 사전에 지정한 상품을 운용하는 제도다.
새 제도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가입자의 수익률 개선이 향후 증시 부양 효과로까지 이어질 거란 분석도 많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300조원에 육박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이 일차적으로 걸러지면서, 흐릿했던 제도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현재 디폴트옵션의 상품은 총 259개 승인됐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38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신청한 디폴트옵션 상품 220개 중 165개(75%)를 승인했다. 상품 상당수가 타깃데이트펀드(TDF)와 타깃인컴펀드(TIF), ETF 매니지드 포트폴리오(EMP) 펀드로 구성돼 있다.
7. 금투세 2년 유예 충돌...증권사·투자자 혼선 가중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안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증권가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고된 금투세 유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절충안이 나올지가 문제다. 현재 국회에서는 2년 유예 방향으로 논의 중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당장 새해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
진작 판가름 날 줄 알았던 금투세 시행 시기가 막판까지 미뤄지자, 두고만 봤던 금융투자협회(금투협)·증권사 31곳은 조속한 도입 유예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불확실한 자본시장 상황을 볼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증권사들은 당장 내년 초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각 사 고객에 새로운 세제 안내에서부터 혼란을 주게 되고, 컨설팅 및 세액 산출·납부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역시 미비한 상태라며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8. 손해율 개선에 자동차보험료↓...보험사 실적부진에 실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내년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2% 인하된다. 손해보험업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차량 운행량과 사고가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를 반영해 올해 2분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1.3% 인하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평균 80%대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 인하 압박이 커졌다.
손보업계는 당초 1% 인하를 고려했으나 정치권이 더 큰 폭으로 인하할 것을 주문하면서 최대 2%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반면 실손보험료는 평균 8.9% 인상된다. 손보업계는 실손보험이 해마다 2조원대 적자를 기록한다며 실손보험료 10%대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고물가와 서민 가계경제 부담을 반영해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최대 9%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1세대 상품은 평균 6%, 2세대는 평균 9%대가 인상되며 2017년 4월 출시 이후 처음으로 보험요율이 조정되는 3세대 상품은 평균 14%대가 인상된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인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브로커를 통한 환자 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는 등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나섰다. 보험업계에서는 과잉청구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카드 리볼빙 잔액 규모 사상 최대치…금융당국 압박 무색
카드업계의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잔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7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8월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금리) 안내 및 공시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압박 이후인 올 9월 리볼빙 잔액 규모 증가폭이 1.88%로 8월 말 기준 2.17%와 비교해 감소하면서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10월 들어 전월 대비 1.99% 증가하며 7조원을 넘어섰다. 11월말에도 1.91% 증가하면서 잔액 규모는 사상 최고치인 7조2105억원을 나타냈다.
리볼빙 수요가 증가는 올해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카드론 수요가 옮겨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금리 인상에 따라 조달비용이 증가하자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 등 고객 혜택을 축소한 점도 리볼빙 잔액 규모가 확대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높은 리볼빙 금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의 리볼빙 평균 금리는 올해 10월 말 기준 14.35~18.46%로 12.5~15.16%인 카드론보다 높게 나타났다. 리볼빙 잔액 증가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가 증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계차주가 늘어나면서 카드업계의 대출자산 부실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0. 루나 폭락에 FTX 파산까지…무너진 가상자산 시장
코로나19 이후 전성기를 누리던 가상자산 시장에 2022년은 최악의 한해였다.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가상자산 거래 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한국산 코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 글로벌 거대 거래소 FTX 붕괴라는 초대형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장 침체는 가속화됐다. 가상자산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 가격도 올 들어 60%가량 하락했다.
올해 5월 국내 가상자산 기업 테라폼랩스의 테라USD와 루나 코인의 가격 폭락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수십조원대의 손실을 봤다. 가상통화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었던 루나의 폭락에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심리는 급격하게 악화됐다. 동시에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인 루나의 위험성이 확인되면서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됐다.
7월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Celsius)에 이어 11월에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파산 신청을 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FTX의 부채는 최대 500억달러(약 65조원), 피해자 수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자의 연이은 파산 사태는 가상자산 대부업체 플록파이 등 투자자 및 관련 사업자의 연쇄 위기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세계 1위 가상통화 거래소 바이낸스도 신뢰도 하락에서 촉발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추가 위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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