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권태욱 기자] 부동산시장 곳곳에서 미분양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부동산관련 연구기관들조차 선제적 대응을 못하면 내년에 큰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택 시장에 위험한 신호다. 분양이 안 되면 건설업체들이 투자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하게 돼 자금경색에 빠지게 되고, 이는 건설업체의 줄도산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증권사·저축은행 등의 부실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지난달 29~30일 오픈서베이를 통해 전국 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분양시장 수요자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6%(760명)는 내년 미분양 부동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미분양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6.8%에 불과했다.

미분양이 늘어날 거라 전망한 응답자 중 73%는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꼽았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내년 미분양 증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4만721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만1604가구) 대비 13.5%(5613가구) 증가한 수치로, 2019년 12월(4만7797가구) 이후 최대치다. 수도권은 7612가구로 전월보다 2.6%(201가구) 감소했지만, 지방이 3만9605가구로 전월보다 17.2%(5814가구) 증가했다.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866가구로 전월 대비 20.4%(147가구) 늘었다. 지난해 말(54가구)과 비교하면 16배 넘게 급증했다. 또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전국적으로 7077가구로, 전달보다 1.6%(122가구) 줄었으나, 서울은 210가구로 12.3%(23가구) 증가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135.8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미분양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전망하는 지표다. 지수가 높을수록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인데, 이 지수는 10월 122.7에서 11월 131.4를 기록하는 등 3개월간 계속해서 상승했다. 

미분양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쌓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자칫 부동산 PF발 위기로 건설사들의 부도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줄도산 위기를 막으려면 미분양 물량을 조속히 털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때다.

예를들어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주택수와 상관없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일반세율로 적용하거나 큰 폭으로 감면해주고, 양도소득세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 또 악성 미분양 적체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건설사들의 부도를 막는 것이다. 미분양이 쌓이지 않게 하려면 정부가 경착률을 막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기(失期)'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