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자 철통같던 제로코로나를 폐기하고 경제회생에 방점을 찍기 시작했다. 내년부터 코로나와 함께 한다는 위드코로나로 방역정책을 대전환하면서 내수시장을 되살려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기존에 억압 일변도인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발과 20개월 이상 지속되어온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멈추고 서민들의 삶 자체가 피폐된 것이 정책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지만, 중국의 내수진작은 한국에는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회생에 나설 중국의 내년 정책변화가 불러올 시나리오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중국은 지난 2년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중국 빅테크를 대표하는 알리바바를 필두로 디디추싱, 텐센트 등이 당국의 대대적인 규제폭탄을 맞고 몸을 바짝 엎드린채 숨을 죽여야 했다.

중국의 빅테크 규제 시작은 202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윈이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중국정부의 핀테크 규제를 비판하자 대대적인 규제를 쏟아내며 빅테크 길들이기에 나섰던 것이다.

특히 인터넷 플랫폼에 기반한 빅테크들이 반독점 과징금 폭탄을 집중적으로 두들겨 맞았다. 알리바바는 182억 위안(약 3조4000억원)의 과장금이 부과됐고 생활 서비스 메이퇀도 34억 위안(약 6300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싱 또한 1조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중국판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삭제되는 수모를 당했다.

규제를 총괄하는 국가시장감독총국이 작년 한 해 반독점법 위반사례로 적발한 건수만 175건에 달한다. 이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사례를 뛰어넘을 정도여서 중국당국의 규제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알 수 있다. 총 과징금만 235억9000만 위안(약 4조4000억원)에 달했다.

규제가 본격화하자 빅테크 기업들은 일제히 정부의 눈치를 보며 “법에 따르겠다”고 납작 엎드렸다. 효과는 컸지만 대가 역시 컸다. 규제 여파로 매출이 줄어든 빅테크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에 나서면서 실업률이 뛴 것이다.

제로코로나 정책과 맞물려 청년실업률의 급증은 경제침체를 가속화했고, 그로 인한 청년층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이같은 현상은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된 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10월 당대회에서 시진핑 3연임이 공식화한 이후 알리바바, 판둬둬, 징둥닷컴, 넷이즈, 바이두 등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빅테크기업들은 일제히 내림세를 나타내며 시가총액이 하루에만 75조원이 사라지는 등 나스닥 골든드래곤 중국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랬던 중국이 이제는 태세전환을 통해 민영기업을 지지하겠다고 나섰다. 시진핑은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보고는 민영경제의 장대한 발전 촉진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장구한 정책으로 임시방편이 아니다”고 밝혔다.

빅테크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시진핑의 발언을 계기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정부가 기대하는 내수 진작과 급증하는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회복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