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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삼성증권이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 불법적 대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와 총 45억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 받은 가운데, 대출 규모에 비해서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증권이 삼성그룹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수혜를 받아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냐며, 금융당국이 삼성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달 금감원으로부터 대주주 특수 관계인인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 담보 대출이나 신용 융자를 불법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법규 등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를 처분했고, 삼성증권 임직원 25명에게는 정직·감봉·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에 과징금 33억2400만원과 과태료 11억836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증권은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같은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총 105억6400만원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계열사 임직원에게 1억원 이상을 빌려주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이 같은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이 받은 제재가 적발 규모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2020년 삼성증권 불법대출 관련 의혹은 처음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제재에 대해 "이번 제재는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이며, 삼성을 향한 봐주기 행정이고 특혜"라며 "기관주의 경징계로 끝낸다면, 이건 못 본 척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내부정보 이용 거래 의혹까지 나타나며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삼성증권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약 75억원어치 매수하면서 내부자 거래 의심 정황도 발생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SNS)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임직원 3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약 75억원어치를 사들이는 등 불법대출 시기를 감안하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마땅히 주가조작 의혹을 샅샅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증권이 삼성그룹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의 특혜를 입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룹의 규모가 큰 만큼 내부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했지만, 오히려 그룹이 컸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징계는 사건 규모에 비해서 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규모의 독립적인 증권사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삼성 계열 증권사나 보험사는 상당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큰 그룹의 계열사인 만큼 내부 통제가 안되거나 이해 상충이 복잡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싶다"며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이 큰 그룹의 계열사인 만큼 다른 독립적인 증권사와 달리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이 우선 불법 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은 만큼, 최근 이어지고 있는 비판 여론이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무혐의를 받지 않고 일단 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봐야 한다"며 "금융당국 판단하에 만약 삼성증권이 더 큰 잘못을 했다면 기관주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중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스템상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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