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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두 번째로 기능이 약화된 ’사이버작전사령부‘의 보강이다.
미국 사이버사령부(United States Cyber Command)는 미 국방부의 사이버전 담당 통합전투사령부로 사이버 자원과 사이버 공간 작전을 통합 관리하고, 미국의 군사 네트워크 방어를 담당한다.
2006년 1월 공군사이버사령부가 임시로 창설되었고 2009년 6월23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미국 전략사령관에게 미국 사이버사령부 창설을 지시했다.
2010년 5월 키스 알렉산더 중장은 자신의 의견을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에 보고하였고, 5월21일 미국 전략사령부의 네트워크전 합동기능구성군사령부(JFCC-NW)와 JTF-지구권네트워크작전(JTF-GNO)을 합쳐서 미국 사이버사령부에 최초의 사이버작전 능력이 부여됐다.
이때 알렉산더 장군은 4성 장군으로 진급하여 38명의 미군 대장 중 한 명이 되었고, 포트 미드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 로버트 게이츠(Robert M. Gates)와 중부사령관 데이비드 피트레이어스 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초대사령관이 되었다.
2017년 8월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버스페이스 작전 대응을 위해 사이버사령부를 전략사령부 예하에서 통합전투사령부로 승격시키자는 국방장관 메티스의 권고를 승인하여 2018년 5월4일 미국 사이버사령부는 10번째 통합전투사령부가 되었다.
2019년 10월11일, 미국 공군부가 사이버전, 첩보, 감시, 정찰, 전자전 기능을 단일부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 제24공군과 제25공군을 합쳐 제16공군으로 재편성하였다.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창설은 다른 나라들도 사이버전 부대를 창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12월 대한민국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창설을 발표했다.
또한, 영국의 정부통신본부는 사이버 전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사이버전에 대한 당시의 군사 동향은 미국 사이버전 정보센터의 창설을 야기시켰다. 2010년 중국도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창설에 대응해 방어적 사이버전과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었다
한편 ‘국군방첩사령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지원사령부’라는 명칭으로 변경된지 4년만인 2022년 11월1일부로 재탄생했다.
문 대통령 시절인 2018년 9월1일에 만들어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육사 출신들이 지휘부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는 국방부의 육사 독점 해소 작업 일환으로 보이며 기무사를 안보사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인원은 3천명 수준으로 감축됐다.
게다가 사령부령에 아예 현역 군인은 7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했고 감찰실장에는 현역 군인이 아닌 검사,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기능을 약화시켰는데 윤 정부가 제자리로 복귀시켰다.
방첩사는 군사보안, 군내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및 처리, 특정 범죄 수사, 장성급 장교 감찰 등의 국내 관련 군 첩보 임무를 담당한다. 관련 임무는 정보업무 법령에 따라 타 국내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받으며, 별도의 정보 예산과 업무 자산 또한 지원받는다.
또한 국군의 정보공동체 중 하나로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국방정보본부와 함께 군 정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의 DIA산하 방첩부, 독일 제3제국의 아프베어, 구소련의 스메르쉬, 북한의 보위국등에 해당되는 군 방첩기관이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 강화와 능동적이고 적법한 방첩 업무를 보장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11월14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을 군 보안업무 분야로 추가하며 방산 기술 등 군사 기밀이 북한이나 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대장급이 지휘하는 미국의 사이버사령부처럼 각국 정보기관 및 보안기관, 국제 금융 당국의 사이버 관련 부서와 협조해 북한의 사이버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
현재 준장이 지휘하며 전 지휘관들의 구속으로 기능이 위축된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일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국방부 별관에서 과천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동했다.
이를 계기로 이번에 사이버 보안업무를 강화하고 게다가 군 내부 범죄에 대해서도 자체 수사권이 있는 조직인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통합하여 강력한 ‘사이버방첩사령부’를 창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해야 한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 육군대학 교수부장(2009년 준장)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년),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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