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해 소액 단기 보험업(스몰라이센스)을 도입한데 이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핀테크협회장,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과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존 보험사들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업할 수 없었다 복수의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인터넷 전문보험사를 별도로 설립해 판매채널을 분리해야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룹 내 손보사가 없는 생보사가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설립해 손보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생보사가 자회사로 펫보험전문회사나 여행자보험전문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동일 그룹 내 손보사가 있어도 해당 손보사가 펫보험을 취급하지 않으면 펫보험 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또 "다른 주요 이슈로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다"면서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산분리 제도개선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래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영업권을 침해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며 "오늘 보고는 법적 측면에서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적 측면과 법적 측면의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업계와 관계부처뿐 아니라 핀테크, 중소기업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경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내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