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비대위원과 임직원 30여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의 폐기를 촉구하며 결사 저지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또 최근 소방청장이 의료법 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발이 거세다. 

집회의 발언대에 첫 번째로 나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돼야 하며,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정해지고 수행돼야 한다”라며 “간호사가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게 하는 119법안은 보건의료관계 법령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간호법안 뿐만 아니라 119법안을 통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해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영역 확대 시도와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완전히 파괴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라며 “보건의료인의 원팀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지적했다. 

찬조 발언자로 참석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타 직역의 면허 범위를 침범해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간호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불평등·불합리의 이기적인 법안”이라면서  “지역사회라는 명목 하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축소시키며 보조 인력으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이루어지는데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한 위험한 법”이라면서 “국회가 지금이라도 13보건의료연대 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간호법을 폐기하고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면서 간호법안에 강경히 맞서고 있다. 또 119법안 폐기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