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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 김동연 경기도지사 "LH 개발이익, 도내 교통 인프라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해"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10.14 15:11
ㅣ 수정 : 2022.10.14 15:11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막대한 개발이익 올린 LH, 지자체 귀속된 부담금 6.25%에 불과해"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LH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공공이익을 환수해 GTX 플러서와 같은 경기도 내 교통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의왕과천·민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소영 의원은 “최근 10년동안 LH는 성남 판교지구에서 3조7000억원의 이익을 냈다. 동탄1지구에서는 2조2000억원, 김포한강지구에서도 8700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라며 “그런데 지자체에 실제로 귀속된 부담금은 전체개발이익의 6.25%에 불과한데 LH는 이것도 못내겠다며 소송을 3개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LH의 개발이익이 이렇게 막대하다보니 국토위 첫날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언급된 것처럼 지난 10년동안 LH는 17조원의 실질 수익을 얻었다”라며 “그런데 개발이익에 대해서 LH가 내는 개발부담금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로 배분되는 것은 없고 일부는 국고로 귀속, 또 일부는 기초지자체로만 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LH가 도내에 공공택지사업을 사실상 거의 독점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 수조원을 챙기고 있는데,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 어제오늘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라며 “LH의 개발이익까지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소영 의원님 문제제기에 동의한다”라며 “지금 LH가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투자하는데에 있어서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삼고 있는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라던지, 그 개정안 통과를 통해서 학교나 공공청사, 철도 같은 인프라 이런 쪽에 투자까지를 포함하는 길을 제대로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LH의 개발이익을 환수해 GTX 플러스와 같은 도내 광역교통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현재 수도권 주민들이 겪는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LH의 개발이익을 경기도 교통 인프라에 투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GTX 연장과 신설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 추경에서 그 용역 금액을 넣을 정도로,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와 계획들을 만들고 있습니다”라며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LH 개발이익에 대해서 일부를 이와 같은 철도나 도로나 이런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은 것에 투자되는 것이 GTX를 포함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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