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입력 : 2022.10.13 11:00 ㅣ 수정 : 2022.10.13 12:46
중러는 2011년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연합훈련 넘어 한국의 영공 침범하며 한국안보 위협 초래
중국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중러는 2011년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켰다. 러시아는 2012년 푸틴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며 6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당선돼 재집권했으며,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체제가 시작됐다.
중국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앞지른 것을 시작으로 국방예산은 일본에 4배 가까이 많아졌고 해군력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계전략 차원에서 ‘일대일로’ 정책을 제시했으며, 또한 강군전략으로 2035년까지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목표로 내걸고 정책을 추진했다.
중국은 2013년 일방적으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를 선포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야기했다. 그리고 2015년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결속시키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설립해 지역기구를 안보기구화 하였다.
이어 중국은 2016년 1월 일대일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달 창구로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설립했다. AIIB는 회원국이 77개국으로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 성공을 확인한 후,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이제 동북아지역을 넘어 국제문제가 됐다.
그러나 중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 및 서방세계의 제재에 반대하고 북한을 옹호하면서 한반도 주변국들의 동맹화 및 경직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2010년대 중러의 군사협력은 중러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사동맹 수준으로 심화됐다.
2005년부터 실시한 중러 간의 ‘평화 사명’ 훈련은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까지 이어지며 계속됐다.
[사진=동영상 캡쳐]
특히 2014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CICA에서 ‘신아시아 안보관(New Security Concept)’을 발표하자 러시아는 즉각 지지를 표명했으며, 중러는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합동 해상훈련을 개최했다.
2012년 중국 칭다오 부근에서 ‘해상연합(Joint Sea)–2012’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인접한 해상에서 두 나라 함정 14척, 잠수함 2척, 헬기 9대와 특전부대 등이 참여하는 ‘해상연합-2014’ 훈련을 실시했다.
2015년 5월에는 ‘해상연합-2015’라는 이름으로 지중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8월에는 중러의 수상함, 잠수함, 해군 항공기, 수륙양용 수송차, 상륙정, 헬리콥터가 참여한 양국 훈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상연합-2015’ 2단계 훈련이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연안에서 실시됐다.
2016년 9월에도 중러는 8일 동안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합동 해상군사훈련인 ‘해상연합-2016’을 실시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중러 연합해상 훈련 기간에 미국 해군도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태평양 상에서 2006년부터 실시해온 ‘용감한 방패’ 훈련의 일환인 대규모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러는 2017년에는 ‘해상연합-2017을 발트해에서 실시했다.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해군이 지중해를 넘어 발트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동년 9월 중순에는 동해와 오호츠크 해에서 합동연습을 진행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아덴만과 수에즈 운하를 잇는 동아프리카 전략적 요충지인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구축한 것과 이번 훈련이 맞물리면서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대양해군 육성을 통한 해양강국 실현, 즉 군사굴기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훈련에 대해 서방국가 측에서 중국 해군의 확장 노력에 우려를 표명하자, 중국 군사전문가는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은 나토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문 앞에서 진행하는 연합훈련 규모 및 횟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2018년에는 러시아와 중국군은 ‘동방(Vostok)-2018’ 훈련을 실시했다.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동부군관구 내 9개 훈련장과 동해, 오호츠크해, 베링해 일대에서 대규모 전략기동훈련이 이뤄졌다.
일주일 간 일정의 이 훈련은 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 냉전시대 이후 최대 규모 연합훈련으로 진행됐다. 이는 냉전이 한창이던 1981년 ‘자파드(서방)-81’ 훈련 이후 최대 규모이다.
이번 훈련은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군이 참여하는 다자연합훈련으로 진행됐다. ‘동방-2018’ 훈련은 ‘평화 사명’ 훈련에 비해 훈련 수준이 한층 높고 규모가 더 크며 훈련내용도 다양하게 이뤄졌다.
그리고 중러는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의 중부 오렌부르크주에서 ‘중부-2019’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 8개국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역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군이 미군과 나토군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019년 5월에, 중․러는 산둥성 칭다오(靑島) 앞 서해 수역과 공역에서 ‘해상연합-2019’ 훈련을 실시했으며, 지상에서도 동방-2018 연합훈련에 이어 참가 병력 및 장비 그리고 훈련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며 중부-2019 연합훈련을 했다.
이렇듯 중러 양국은 공고한 군사동맹 수준의 군사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림 3〉중러 군용기 KADIZ 무단진입 및 독도영공 침범 상황. [사진=연합뉴스]
특히 주목할 것은 2019년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정찰기, 전략폭격기, 조기경보통제기가 동해 상공에서 만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한 사실이다.
그리고 2020년 12월 22일에도 중러 군용기 19대가 동해상 KADIZ에 0800시부터 1500시까지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이런 행위는 중러가 한국 및 한미일 방어 의지, 능력 등을 시험하는 의도를 가진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다.
문제는 앞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러가 연합훈련을 넘어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며 한국안보에 위협을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다음편 계속)
[정리=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