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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군사협력 강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함의] ①중·러 연합작전은 군사협력 넘어선 군사도발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입력 : 2022.09.28 11:45
ㅣ 수정 : 2022.09.28 11:45
중·러 군용기의 20여차례 한국 영공(KADIZ)침공은 연합훈련이 아니라 연합작전
중국은 중국판 세계화라 할 수 있는‘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 및 남중해 영유권을 추진하며 러시아와‘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뉴스투데이=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1세기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중·러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양국 간의 연합작전 수준으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상과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200일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9월1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연습인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에 육해공군 전력을 동시 파견하여 연합연습을 했다.
중국은 2019년 4월에는 칭다오(靑島) 인근에서 해군 합동훈련을 하였고, 7월에는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러시아와 연합 비행훈련을 하였으며, 9월에는 러시아가 병력 12만 8000명을 동원한 ‘중부-2019’ 합동군사훈련에도 참여했다.
그리고 2019년 7월 23일 중․러 정찰기, 전투기 및 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동원하여 연합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2019년에는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연합 및 단독으로 KADIZ를 무단 진입한 사례가 20여 차례에 달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2일에도 중․러 군용기 19대가 KADIZ에 진입했으며, 2021년 8월 9일부터 5일간 닝샤(寧夏) 회족자치구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인 ‘서부연합-2021 연습’을 했다. 중국이 처음으로 러시아군을 불러들여 자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었다.
같은 해 11월 19일 중러의 군용기 9대가 KADIZ를 무단진입하고 이탈했다. 또한 2022년 5월 24일에는 중러 군용기 6대가 이어도 및 동해상에서 KADIZ를 무단진입하고 이탈했다.
최근에는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인 지난 8월 23일 러시아 Tu-95MS 전략폭격기 2대가 KADIZ를 무단진입하여 한국 공군 F-16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전술조치를 했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까지 단독 또는 연합훈련으로 KADIZ를 무단진입, 침범하고 있으며, 연합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은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가 되면서 경제발전을 토대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지도자들은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시진핑은 자신감을 드러내며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항공모함 진수, ICBM 개발, 핵잠수함 건조 및 우주에서의 위성요격 미사일 개발 등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2018년 제2기 체제를 굳건히 하며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중국판 세계화라 할 수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및 남중국해 영유권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있다. 러시아도 푸틴이 2018년 6년 임기의 정권이 안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세계전략에 도전하며 중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세계 중심축을 아시아와 태평양으로 전환시키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도양까지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더 확장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쿼드(The Quad) 같은 반중 연합협력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일본과는 유사한 통합연합작전지휘체계로 발전시키며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경쟁자로 보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질서 역학 관계 변화 속에서 최근 중․러의 밀월 관계 의도를 파악하고,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가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며, 도출된 영향을 토대로 향후 중․러 군사협력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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