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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이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비위'논란으로 ‘전문성’ 검증 불충분
최정호 기자
입력 : 2022.09.27 18:31
ㅣ 수정 : 2022.09.27 18:33
120일 이상 보건복지부 수장 공백, 윤 대통령 기재부 측근 ‘조규홍’ 내정
공무원 연금 수령, 건보 피부양자, 위장 전입 등 논란 거리 많아
조규홍 후보자 “많은 논란,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 송구하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조규홍(55)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끝났지만 전문성 검증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자체가 조 후보자의 비위(非違) 검증에 지나치게 치우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출신인 조규홍 후보자는 우선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 시 3억원 이상의 연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을 동시 수령한 것이 문제가 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2018~2020년)돼 건강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것도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공무원 연금 전액 수령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규홍 후보자는 경제학박사(서울대・콜로라도대)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26년간 예산을 담당하던 재무통이다. 야권 내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지・의료 분야 등에서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지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한 야권 인사는 “그동안 후보로 하마평 되던 인사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에서는 문제삼을 수 있는 게 적다. 그러나 조규홍 후보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안 수립과 건강보험 기금에 대해 전문성은 기대할 수 있으나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적으로 두각을 드러낼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임명 시 관련 전문가나 보건복지부 출신 정통 관료를 기용한다”며 “권덕철(2020~2022년)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출신이라 안정적으로 조직을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에 대한 조규홍 후보자의 견해는 기재부 출신다운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 때문에 장관으로 기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 전문성은 다른 사람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조규홍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있다.
답변서에서 조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이 ‘방치방역’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어떠한 정책도 100% 정치적,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이분법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문제 및 의사 면허 결격 사유 강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적정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선전전’과 ‘노인연령(65세) 상향조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추진’ ‘문신법 제정’ 등에 대해 조 후보자는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조 후보자는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기획재정부 출신 측근으로 분류됐다. 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분야에서는 조 후보자가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코로나19 대응과 저출산 문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의 분야에서는 그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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