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매우 특이하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가운데 진통끝에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포함한 원 구성이 지난 8월 겨우 완료했다. 새로운 상임위원회로 배정된 국회의원들이 두 달 만에 국감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노릇이다. 

피감기관도 좋은 변명거리가 생긴 셈이다. 국감 때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전 정권이 해놓은 일”이라고 일축하면 그야말로 만사형통이다. 

상황을 종합하면 맹탕 국감은 확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기자 입장에서 이번 국회의 맹탕국감 우려가 피부에 와 닿을 때는 국회의원실과 취재를 추진하는 게 어그러질 때다. 

기자는 산업부와 경제부를 기자로 활동하면서 해마다 국감에 올릴 수 있는 기사를 일부 국회의원실과 협력해 준비해왔다.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해 관련 있는 여야 의원실과 협의해 왔으나 올해는 뾰족한 수를 찾을 수 없었다. 

예컨대 올해 한 유망 중소기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도한 규제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기자로서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A의원실과 접촉했으나 '협력'을 거절당했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일까?

친한 보좌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차례의 전화통화를 거절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지난달에는 국감 제보 방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는데 이제 와서 무응답 방식으로 거절한다는 것은 속상한 일이다. 

특히 A의원이 이번 국회 원구성에서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위원회로 자릴 옮겼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데도 말이다. 더더욱 이해가 안가는 점은 A의원은 재선이며 국회 및 일부 언론사들로부터 우수 국정감사 의원으로 뽑힌 적이 수차례 있다는 것이다.  

맹탕 국감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것은 본 기자만은 아니다. 건설부동산 출입기자 시절 취재원이었던 B변호사를 최근 만났다. 그는 신생 환경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네트워크가 없는 상태라 그야말로 ‘멘 땅에 헤딩’ 하고 있는 셈이다. 

B변호사는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국회와 같이 논의하고 정부 기관들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국정감사 때 협력하려 했지만 “의원을 찾기 힘들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상임위원회가 바뀌면서 기후 정책에 정통한 국회의원이 전무하며 여야 대치 국면이 첨예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기회의 장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초선과 비례대표 의원들이 준비를 많이 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하는데 국감 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감은 국회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만들어진 게 아니다.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이용해 정부와 각 기관들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라고 만들어진 게 국감이다. 

올해는 국회의원들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뀌었고 내년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국회가 국정감사 기능을 조금이나마 회복해 나가길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