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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화' 강조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도지사에게 '협치 모델' 제시 촉구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9.20 16:46
ㅣ 수정 : 2022.09.20 16:46
경기도 2차 추경안,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예산 중심으로 6200억원 늘어나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염종현(더불어민주당, 부천1) 경기도의회 의장이 2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지방자치 강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췄다. 염 의장이 지난 회기때부터 강조하던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도정과 도의회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등 국민의 질서가 어지러울 때마다 고통은 늘 아래서부터 시작되고 위기의 상황이 지속될수록 서민 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아서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수차례 경험했다”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 공직자들의 분투와 분관을 촉구하면서 의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첫째, 김동연식 협치 모델 구축을 서둘러 가시화시켜주시고 제도화해달라”라며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동수로 구성돼있다. 소통과 협치 없이는 어떠한 조정도 제대로 펼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최근에 인사와 관련된 경기도의 소통 부재와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내용은 걱정과 함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를 강력하게 주시하고 있고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서 진전시켜 주시고 나아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정책 합의문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진보시킬 수 있는 김동연표 지방 자치와 협치 모델을 마련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가 이민주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경기도 산하기관 중 하나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게 구설수에 오른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염종현 의장은 “둘째,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전에 경기도의회와 여야 대표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경기도의회 4선 의원으로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권력과 인사, 예산은 지사님과 교육감께서 내려놓을수록, 나눌수록 더 자유롭고 더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경기도 의회 여야의 의견을 사전에 부품과 협의를 통해 반영했을 때 정책 수단으로서의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도정-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 해줄 조직권과 예산권 등이 없어 반쪽짜리 개정안에 그친 사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셋째,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을 위해 함께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선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었다"라며 "자치분권 2.0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의 직접 정치 참여 강화, 지방정부 권한 강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가 근간을 이루고 있고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부분의 판정 업무를 지방정부가 맡고 중앙정부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에 현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누고 있는 2대 8 비율인 국가 예산을 4대 6이 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74건의 의안을 오는 10월 7일까지 심의한다.
특히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심의를 제안한 2회 추경안은 지난 1회 추경안 보다 6200억원이 늘어난 35조 6708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736억원), 사회간접자본 확충(932억원), 복지 증진(2200억원), 코로나19 추가대응(6056억원) 등 민생예산에 중점을 두고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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