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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전 규제 해소 통한 '경기북부 지속가능 발전론' 제기...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해소가 관건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9.16 14:48
ㅣ 수정 : 2022.09.18 17:48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2 DMZ 포럼' 기조 대담에서 경기북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시사..."각 시·군별로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경기 북부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한국 전쟁 휴전 당시 남·북한은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씩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협정을 맺었다. 7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된 만큼 그 안의 생태계는 놀라울 수준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갖추게 됐다. 각종 1급수 어류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까지 존재하는 곳이 DMZ이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2 DMZ 포럼' 에 참석, 개막식 직후 이번 행사의 공동위원장인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와 40여분 간 기조대담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조대담에서 경기 북부에 대해 언급하며 "그간 경기북부는 남북이 대치된 상황과 환경 규제, 상수도 보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발전이 저해되어 있다"라며 “동시에 오랜 기간의 규제 속에서 생태와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천, 포천, 가평 등 북부 지역에 가 보시면 금방 느낄 수 있다. 저는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허브로 경기 북부를 주목하고 있다”라며 “경기 북부를 잘 발전시키고 행정적으로는 경기 북부 자치도까지 만들어서 이곳의 생태와 자연,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성장뿐만 아니라 질 높은 성장을 의미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경기북부 지속가능 성장론'은 이 같은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김 지사의 이날 화두로 던진 '경기북부 지속가능 성장론' 의 실현을 위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현재 저희는 각 시·군별로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이 경기 북부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라며 ”이미 접경지역의 시·군에게도 이런 사업계획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강조해 '경기북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중임을 시사했다.
한편 국내·외 석학, 전문가 등 전문가 110여명이 모인 이번 DMZ 포럼에서는 이와 같은 DMZ의 가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동시에 그 가치를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다.
■ "'DMZ에서 얻는 더 큰 평화'라는 슬로건은 남북관계를 넘어 인류 공동 위기에 대한 국제적 협력 등을 내포"
기조 대담자로 나선 최재천 DMZ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DMZ는 70년 가까이 인간의 접근이 통제되는 바람에 자연이 자기 스스로 복원한 결과다"라며 "이 DMZ의 생물학적 다양성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치다"라고 화두를 던졌다.
그는 이어 "평소 사람들은 DMZ의 가치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하시는데 이번에 도지사님께서 더 큰 평화라는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대가 많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화라는 개념이 전쟁 위험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면 더 넓은 평화는 국제, 환경, 청년들이 미래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다"라며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인류 공동의 미래 위험 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감염병, 기후변화, 인구 위기 등 여러 문제들이 해결돼야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남북 관계의 평화나 전쟁 위험으로부터의 해방을 넘어서 인류 공동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 등을 감안해 'DMZ에서 얻는 더 큰 평화'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 해결은 공동체 가치의 문제"
최재천 위원장은 DMZ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고려할 경우 이미 세계적인 가치로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DMZ를 개발할 때 이를 국내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세계가 도전하는 소중한 땅으로 여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위원장은 개발 문제에 있어서 자연을 보존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이득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는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DMZ에 공장이나 아파트를 짓는 것이 긴 시간의 시계를 놓고 봤을 때 경제적인 턱이 넓어지고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우리의 터전에 관한 문제는 짧은 시계를 두고 가져가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성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까지 어떤 기업의 편익 분석이나 어떤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 이런 경제적인 성장과 개발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한 목표를 잡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그간 수많은 발전 규제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경기 북부의 문제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한 부분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것은 자명한 바, 경기북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김 지사는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겪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라며 “저는 이 문제를 가치의 문제로 여긴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두면서 이 가치의 문제를 어떻게 서로 간에 이해하고 필요한 비용분담을 하는 것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 개발에 많은 신경을 썼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 주거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말씀드린 문제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속 가능 목표를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저희가 경기 북부지방을 각 시·군별로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이 경기 북부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라며 ”이미 접경지역의 시·군에게도 이런 사업계획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겪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라며 “저는 이 문제를 가치의 문제로 여긴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두면서 이 가치의 문제를 어떻게 서로 간에 이해하고 필요한 비용분담을 하는 것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것은 자명한 바, 경기북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 개발에 많은 신경을 썼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 주거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말씀드린 문제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속 가능 목표를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정부에서 남북 문제는 경색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게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다"라며 "그런 기조 아래에서 저희 경기도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경기도는 지금 북한과 가장 많은 접경 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다. 인구가 1400만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1/4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사업, 교육사업 모든 것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다"라며 "이번 정부에서 남북문제가 갱색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런 환경 환경 속에서 경기도가 하는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역설했다.
■ "ESG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없어" / "삼성전자 RE100선언,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생존 어려울 것"
최재천 위원장은 ESG에 있어서 기업의 중요성를 강조했다. 그는 "ESG에 대해서 기업들이 진정 변하겠다는 각오를 한다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걸 이제 국민이 따라주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경기도와 도민들이 시작해주면 그 변화를 전 국민이 함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오늘 오전 삼성전자가 RE100 선언을 했다고 한다. 교수님 말씀처럼 기업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라며 "과거 CSR이라는 사회적 책임도 따지고 보면 기업의 생존 전략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 경기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다 있다"라며 "기업과 함께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세대가 우리 지구와 우리 후세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잘못을 저지른 세대인지도 모르겠다"라며 "그런 반성을 하고 구두로 얘기 했지만 정작 실천하지 못했던 것 역시 반성하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인정했다.
그는 "현재 DMZ를 걷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각국 대사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초청하면 다들 너무나 좋아하면서 다 오겠다는 말을 한다"라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DMZ 걷기 대회에 참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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