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8월 7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통과된 '2022 인플레이션 대응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대부분 기사에서는 '인플레 감축법'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이하 ‘인플레 대응법’으로 서술)'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더 나은 재건 계획(Build Back Better)'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이 민주당 내의 일부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통과가 지연되자 수정안으로서 제안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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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 계획(BBB)'의 일환으로 추진

 

이 법안은 미국 공교육 시스템 투자,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및 육아 보조금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서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와 함께 교통, 산업, 전력 및 농업 분야 등에 약 555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시절의 고소득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고소득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공화당이 세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에의 악영향과 특히 정부 지출의 증가는 인플레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던 와중에 전세계에 닥친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미국 가족 계획'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인플레에 대응하는 '미국 가족 계획'의 수정안으로서 인플레 대응법이 제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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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 약 3690억달러(480조원) 투자할 계획

 

 

인플레 대응법은 크게 다섯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조세 개혁에 약 4000억달러,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약 3690억달러(480조원), 적자재정 감축을 위해 약 3000억달러, 처방약 가격 개혁 분야에 약 2880억달러, 그리고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에 약 640억달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법인세 최저세율 15% 적용 등을 통해 약 4680억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 및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주로 각종 세금 감면을 통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청정전력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청정에너지 인센티브로 태양광 등의 설치를 촉진하게 된다.

 

대표적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개별 가구는 가구당 최대 28500 달러에 달하는 전기차 및 옥상 태양광 설치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플레 대응법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가구당 연간 최대 약 1800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기반 제조업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2030년까지 최대 약 1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매년 약 3900명의 인명이 청정에너지 투자로 인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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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 대응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최대 41% 감축 가능

 

무엇보다도 인플레 대응법을 통하여 향후 2030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폭 감축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2005년 정점 대비 최대 약 41%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상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무런 인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향후 2030년에는 약 24%만 감축되어 배출량이 51.3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실현된다면 약 41% 감축이 가능하게 되어 총배출량은 39.9억톤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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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7일 상원에서 의결된 법안, 8월12일 하원에서 표결 예정

 

이러한 에너지 및 기후관련 법안은 당초 여당인 민주당 내의 야당격인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나 초당적 반도체 지원법안의 필리버스터 장벽이 제거된 뒤 맨친 상원의원의 입장이 바뀌게 되었고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인플레 대응법 협상이 급진전을 보게 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 시네마(Sinema) 상원의원의 사모펀드 성과보수에 대한 세제 혜택 철회 반대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법인세 최저세율 부과 구조도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한편 필리버스터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의결 결과 50대 50의 가부 동수가 되어 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함에 따라 8월 7일(현지시간)가결 처리되었다.

 

동 법안은 최종적으로 8월 12일 미 하원의 표결에 회부될 예정인데 민주당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신정부도 이러한 미국의 인플레 대응과 녹색 관련 대규모 투자 병행 추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세제 및 재정 운용계획을 전향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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