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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한국경제가 삼각파도에 휩쓸리고 있다.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소비재 '물가 폭등'에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금리인하' 기조가 겹쳐 스태그플레이션(S)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돈줄을 조이면 소비와 고용은 줄어드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해지는 데, 물가급등은 지속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시장중심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 투쟁'을 선언하고, 같은 날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실상 '하투(夏鬪)'를 선언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민주노총이 하투를 단행할 경우 한국경제는 '물가 폭등', '경기침체', '노사갈등'이라는 삼각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대화요구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대응하지 않아 투쟁할 수밖에 없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정책이 실종됐다"라면서 "대화 요구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대응하지 않아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하반기 투쟁계획 등을 발표한 것이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사관계를 경영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하면서 많은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나침판이 없는 정부로 오로지 재벌과 기득권 이익만 골몰해 이는 노동자와 서민 고통으로 귀결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채널을 단절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노동정책과 현안을 두고 정부와 이야기할 통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면서 "(민주노총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통령실과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투쟁계획에 따르면 당장 20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9월 24일 하반기 투쟁을 선포하는 결의대회, 11월 12일에는 '10만 조합원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인데 이 대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양 위원장은 '노정교섭의 장'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민생문제' 해결이 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의제'로 민생과 관련해선 ▲ 정유사 규제를 통한 기름값 인하와 전기·가스 무상화 등 물가폭등 대책 ▲ 재벌·부자증세 ▲ 철도 등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등 사회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정유사들이 1년 전 비교적 낮은 값에 구매한 기름을 현재 시장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면서 "정유사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 기름값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그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전국금속노조, "윤 정부가 노동시간 늘리고 임금을 붙들어 매면서 노조를 파괴"
전국금속노조도 12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흔들리는 산업과 노동자의 미래를 노동의 참여와 합의로 풀자는 제안에 윤석열 정부가 답이 없다면 이달 20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윤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붙들어 매면서 노조를 파괴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사회적 합의, 중대재해처벌법의 힘을 빼려고 안달이 났고 긴축재정으로 사회복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대를 역주행하는 정부의 폭주를 멈추고 끓어오르는 현장의 분노를 보이기 위해 금속노조 조합원은 85%의 압도적인 의지로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정부가 남은 일주일간 입장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현실과 의지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문제에 대한 산업은행의 결단과 정부 책임을 촉구하며 이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과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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