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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뉴스] 경기도의회 원구성 난항은 여야의 '극단성' 때문...김동연 협치는 초장부터 난관 봉착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7.11 17:08
ㅣ 수정 : 2022.07.12 03:00
12일 예정된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식 연기
경기도의회 관계자, "19일까지 여야 협상 타결 못하면 경기도 의회 난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상대방 의견에 귀닫고 자기 주장만 되풀이
의장 선출 포함한 4개 쟁점서 모두 평행선 달려, 대승적 양보 없으면 경기도민 불이익만 커져
[뉴스투데이=수원광교 / 모도원 기자] 12일 예정된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78대78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개원식을 하루 앞두고서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일성으로 '여야협치'를 강조했지만 이 같은 도정운영 철학이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극단적인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현재의 태도를 버리고 각각 대승적 양보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부터 원 구성과 관련해 실무 및 대표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양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날선 대립을 보여왔다.
경기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11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양당이 원 구성과 관련해 의장선출 방식과 상임위 증설, 위원장 배분 등 여러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라며 “만약 2차 본회의인 19일 전까지 협상이 이뤄지면 의회 운영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장 선출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19일을 넘겨서도 타결되지 못할 경우 도 의회 의정활동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후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원 구성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의장 선출 △상임위원회 증설 △예결특위 분리 △상임위원장 배분 등 4가지로 요약된다.
경기도의회의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득표에서 동수를 이루게 될 경우 연장자가 의장직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차지하게 된다. 국민의힘 김규창(67·여주2)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염종현(61·부천1) 의원이 각 당 의장 후보로 결정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수득표자가 없을 경우 연장자인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이 당선된다.
이에 민주당 측은 전반기와 후반기 양당이 번갈아 가며 의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후반기 모두 선거를 통해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양측의 태도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도 의회 규정대로라면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이 맡게 된다. 따라서 후반기 의장의 양보를 요청하는 게 순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반기 의장직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도 여야 동수 의회인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맡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불어 상임위 증설에 있어서도 양당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측은 의원정수가 142명에서 15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 증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석전문위원 증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왔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선거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등 양보를 한 만큼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을 맡아 소통과 협치로 김동연 지사의 도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따른 꼼수정치를 멈추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원구성 협상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여야동수를 만들어 주신 도민의 준엄한 명령은 공정한 규칙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도청과 도교육청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에 차질을 빚어왔고 상임위도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당초 12일 개원식에서는 의원 선서, 의장 개원사,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 등의 축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도의회 의사 일정을 보면 12일 개원과 함께 1차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한 뒤 휴회하고 오는 1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한다. 이후 상임위 활동에 이어 25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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