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금융시장 안정 최우선”
윤 대통령,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김 위원장 "금융 안정 위해 정책 재정비"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국회 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됐다. 국회가 여야 원 구성 합의가 지연되면서 청문 절차가 기한을 넘기자 대통령이 직권으로 김 신임 위원장을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지며 1차 기한을 넘기자 윤 대통령은 국회에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자 이날 직권으로 금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국회 청문 절차 없이 임명된 첫 금융위원장이 됐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4명이 됐다.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현안을 챙겨야 하는 만큼 금융위원장 자리를 더 비울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김 신임 위원장은 대통령 임명과 동시에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취임 후 첫 번째 역할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및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고 향후 필요한 시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해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자금공급을 수행하는 안정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의 금리 상승, 자산 가격 하락 및 고물가 추세는 민생경제, 특히 서민·소상공인·청년층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취약계층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도 과감하게 나서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시장이 확대되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법률 제정 등 제도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최근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상자산과 빅테크 등에 대한 규율체계도 차분하게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미래발전 잠재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건강하게 육성돼 나가도록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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