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가상자산시장 법제화 속도

최병춘 기자 입력 : 2022.06.29 07:17 ㅣ 수정 : 2022.06.29 07:17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제도권 밖에 있던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산 테라·루나 사태로 물 위로 떠 오른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정권 교체 후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후반기 원구성 협상 등을 두고 여야 간 마찰이 길어지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기축통화와 비트코인의 긴장관계’를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젊은 세대가 의욕을 잃고 코인을 ‘영끌’해 사들이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절망에 빠져있다”며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또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도 “중앙화 금융에 대한 민간의 대담한 도전이 가차 없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탈중앙화된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의 등장을 예고했지만 ‘수용성 확보’에 실패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같은 달 13일에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당정 간담회’를 여는 등 당 내부 공론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도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청년들이 엄청난 손실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고 있다”며 “조속히 가상자산 생태계와 대책,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의 가상자산시장에 법제화 움직임은 지난달 불거진 루나·테라 사태로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때 시가총액 65조원에 달하던 한국산 스테이블코인 루나·테라가 99.87%나 급락, 코인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는 사태가 벌어졌다. 루나·테라 사태로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들만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검찰도 해당 코인 개발사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기의 의도성을 가졌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은 데다 현재 코인을 금전(통화)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은 만큼 ‘금전’을 받는 행위에만 적용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도 적용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에 한정돼 있어 투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보호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국회의 발의된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지난 23일 테라·루나 사태 처벌 규정 미비와 관련해 유사수신행위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도 포함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양 의원 발의를 비롯해 업권법 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 이 계류 중이다.

특히 당정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 제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거래소와 발행사의 주요 행위 규제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 대책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입법 작업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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