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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눈] EU의회, 원전과 천연가스를 EU 녹색분류에서 배제하기로 의결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2.06.21 00:30
ㅣ 수정 : 2022.06.21 00:30
[기사요약]
EU 의회, 지난 6월 14일 EU 택소노미에서 원전과 천연가스 배제 의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EU 의회 최대의석 보유한 독일이 반대 주도
EU 의회 내 최대 교섭단체인 유럽인민당 비롯한 5개 단체가 반대에 동참
반면 K-택소노미에는 원전 포함될 것으로 예상
[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U 집행위는 2022년 2월 초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인 「EU 녹색분류체계(EU Green Taxonomy)」 최종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사고저항성 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의 조건부로 원전과 천연가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 EU 의회, 원전과 천연가스를 EU 택소노미에서 배제
그러나 지난 6월 14일 EU 의회의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 공중 보건 및 안전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원전과 천연가스의 녹색분류 편입 제외 안건을 찬성 76, 반대 62 및 기권 4표로 의결하였다.
이 안건은 7월 4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EU의회 본회의에서 총 705석 중 과반수인 353석이 반대하거나 EU 이사회에서 27개 국가 중 압도적 다수인 20개 국가가 반대하지 않는 한 그대로 확정된다.
EU 의회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원전과 천연가스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 가능함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택소노미 규정에 명시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독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개월 후 공식적 반대 표명
이러한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독일이 지난 3월 말 최종안에 대한 공식적 반대를 표명한 데서 탄력을 받았다.
즉 당초 예상을 뒤엎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함에 따라 러시아산 가스와 우라늄의 의존문제가 부각되어 EU 집행위가 제출한 최종안의 통과가 예상되던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반전된 것이다.
참고로 EU는 2021년을 기준으로 역내 천연가스 수요의 40%와 농축우라늄 수요의 2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에너지 안보상의 위협 요인에 주목하여 EU 의회에서 96석으로 최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이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EU 집행위의 택소노미 최종안을 반대한 것이다.
• 유럽인민당을 비롯한 EU 의회 내 반대 그룹도 5개로 확대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당초 EU 의회 내에서 2개였던 반대 그룹도 175석을 보유한 최대 교섭단체인 유럽인민당을 비롯하여 145석의 사회민주진보동맹, 97석의 중도좌파 리뉴유럽, 73석의 녹색당그룹 및 39석의 좌파그룹 등 5개로 늘어났다.
이들 5개 교섭단체는 6월 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하여 가스와 함께 농축우라늄 또한 러시아의 전쟁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가스와 원전을 포함한 EU 택소노미 최종안을 반대한다고 발표하였다.
• 환경부, K-택소노미 보완을 통해 조건부로 원전 포함할 예정
한편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환경부 장관은 6월 15일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되는 것은 국제적 추세라는 점을 들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발표된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에는 천연가스는 포함되었지만 원전은 빠졌었다.
다만 원전이 K-택소노미에 포함될 경우 유럽과는 다른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시한을 특정하기는 곤란하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및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과 같은 조건이 포함될 것을 동시에 밝혔다.
재생에너지의 한계인 간헐성을 원전에서 보완할 수 있으므로 조화롭게 에너지 믹스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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