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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금융위원장 내정에 고무된 여신업계…현안 해결 기대감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6.11 04:20
ㅣ 수정 : 2022.06.11 18:07
금융협회장이 금융위원장 내정된 첫 사례
적격비용재산정‧종합지급결제업 등 현안 산적
여신업계 "합리적 정책 세울 것으로 기대"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여신금융업계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협회장의 금융위원장 내정에 업계는 고무된 분위기다. 김 내정자가 카드업계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2019년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장을 맡아왔으며, 금융협회장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은 김 내정자가 처음이다.
여신업계는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대출규제 등으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있다. 또 지속되는 금리인상으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서 업황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김 내정자가 정책 방향에 여신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김 내정자는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근거가 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는 현행 적격비용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개선되지 않으면) 카드산업이 반쪽짜리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갖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 결제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업계는 최근 빅테크의 간편결제업 진출과 관련해서도 현안을 안고 있다. 거대한 플랫폼을 앞세워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종합지급결제업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업이 허용되면 대금결제업과 자금이체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어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도 올해 신년사에서 "빅테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활동을 카드사는 '금융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못하고 있다"면서 "공정경쟁을 하면서 생산적인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당국과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내정자는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내며 카드, 캐피탈업에 대한 여러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해왔고, 내정 후 기자회견에서도 규제에 대한 혁신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산업도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뤄 독자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면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민간금융과의 조화로운 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업계의 현안을 짚어서 한 말은 아니지만, 협회장으로서 목소리를 내 온 만큼 이 같은 발언은 여신업계에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업계에 분명히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김 내정자가)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목소리도 내 온 만큼 합리적으로 정책을 세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내정자가 여신업계에 치우친 정책만을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업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여신업계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은 여신업권만 신경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다양한 분야를 큰 틀에서 봐야 하는 자리"라면서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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