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금융당국 수장 인선을 마무리지었다.

 

금융위원장에는 경제 관료 출신인 김주현 전 여신금융협회장이, 금융감독원에는 검찰 출신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새 수장으로 낙점됐다. 정부의 금융팀 인선 작업이 사실상 완성된 가운데 금융관료와 검찰이라는 이질적 조직에서 활동했던 두 금융수장이 낼 정책 시너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다. 

 

■ ‘예견된 인사’ 금융관료 출신 김주현 금융위원장 낙점

 

고승범 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5일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김 내정자는 현 고 위원장 사의 표명 이후 가장 유력한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꾸준히 거론됐던 인물로 사실상 예상된 인사였다. 

 

차기 금융위원장이 낙점되면서 금감원장 인선도 빠르게 진행됐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를, 신임 산업은행장에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과 산은 회장은 관련법에 따른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전례에 비춰봤을 때 중도 낙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이에 윤 대통령 취임 한 달여 가까이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던 핵심 금융기관 수장 인선이 사실상 하루 만에 마무리됐다.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권교체기 정책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 수장 인선을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정책 핵심 기관인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장 공석이 메워지면서 향후 윤 정부 금융당국도 본격 가동 태세를 갖추게 됐다. 

 

차기 금융위 수장을 맡을 김 후보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호흡을 맞춰 윤 정부의 금융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 부총리와 같은 기재부를 거친 금융관료 출신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김 내정자는 취임 후 가계부채 부실 등 현 정부가 직면해 있는 금융 과제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종료되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부채 연착륙 유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 불합리한 예대금리차 해소 등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김 내정자가 안을 금융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김 내정자는 당면한 소상공인 및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금융규제 혁신,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체계 구축, 취약부분 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공동체 발전 지원, 금융신뢰 회복도 주요 정책과제로 꼽았다. 

 

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청계천의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금리·물가상승, 저성장, 양극화 등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처하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복합적인 경제 위기 가능성에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원팀’이 돼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사상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 금융위와 호흡 주목

 

앞으로 김 내정자와 함께 원팀을 구성해 금융당국을 이끌어갈 금감원 수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감찰 출신이 금감원장을 맡은 것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내정자는 1972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제32기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형사제3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이 내정자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한 인물로 정계에서는 이번 금감원장 인선을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로 꼽고 있다. 이 내정자는 검사 시절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금융 범죄 사건을 맡아 검찰 내부에서도 금융 범죄 수사 전문가로 평가받아왔다.

 

이 내정자는 최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논란에 지휘부 비판 글을 던지고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새 금감원장으로 이 내정자가 낙점되면서 금감원의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부활한 검찰 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 관련 범죄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 횡령 사태 등 금융 관련 사고에 대한 정책대응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도 이 내정자 발탁 배경으로 “내정자는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돼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정통 금융관료 출신 김 내정자와 검사 출신 이 내정자가 앞으로 정책적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질적인 조직 출신 인물 조합으로 두 기관 간 불협화음으로 원활한 금융정책 수행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한편 금융당국 간 견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이런 기대와 우려는 검사 출신이 이 내정자에 쏠리고 있다. 이 내정자의 경우 ‘수사전문가’로서 역할외 금융기관 운영을 위한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이질적인 금융관료 조직을 이끌기 위한 장악력 면에서 정통 관료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반면 금감원의 본연의 역할인 수사·검사 감독 기능 강화로 조직 쇄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정부가 정책과제 등을 통해 예고했던 금융감독 시스템 재편 작업도 가시화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