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한현주 기자] 윤석열 새 정부가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와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주친하기로 하면서 저조한 펫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보험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 생체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제에서 생체 정보를 이용한 동물등록제로 변경하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에는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해 대한수의사회는 적극 반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난항이 예상된다.

■ 반려동물등록 ‘코주름·홍채’로 구체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비문(코 주름), 홍채 등 생체인식 정보에 기반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동물 생체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해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견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인 경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내장칩을 삽입한다는 반감과 비용 문제도 있어 등록률이 저조했다. 

김경성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보험에서의 IT 기술 활용' 보고서에서 "보험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연령 등) 비대칭성, 표준 진료비 제도 부재 등으로 보험료와 보장범위 측면에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상품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약 900만 마리로 추산되는 국내 반려동물 수에 비해 2020년 기준 보험 가입률 0.25%이다.

이에 정부는 동물 생체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 함께 가입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출시도 허용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반려동물 증가와 신정부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펫보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펫보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메리츠화재로 점유율은 약 65~70%다. 이밖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도 펫보험 상품을 내놓으며 경쟁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4만 가구, 총 1448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1조9000억원에 머물렀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0년 3조4000억원 수준까지 성장했다. 오는 2027년에는 시장이 6조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는 반발예상

아울러 정부는 동물병원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고 동물병원에서 보험사로 진료내역을 전송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시켜 동물 보호와 유기를 방지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대한수의사회는 이에 적극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수의사, 보호자, 보험사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동물병원 의료비 수가제 합리화와 반려동물 질병코드, 진료행위별 코드 등이 먼저 개발·정착돼야 펫보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 검사비 등 동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 수가는 표준화가 안 돼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보니 유기나 파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인 중 26.1%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2.2%)’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18.9%)’이 40%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