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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기재부 출신 관료 전면 배치 ‘경제원팀’ 본격 가동
최병춘 기자
입력 : 2022.05.11 07:47
ㅣ 수정 : 2022.05.11 07:47
경제부총리 등 내각·대통령실 기재부 출신 인물로 구성
새 경제팀 마지막 퍼즐 금융위원장도 관료 출신 유력
경제 현안 돌파 위한 행정 효율성 강점으로 부각
‘순혈주의’ 논란, 금융감독 개편 등 혁신에는 회의적 시각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 밑그림이 그려졌다. 새 정부 경제 콘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등 주요 인선가 과거 기획재정부 전·현직 관료 출신들로 채워졌다. 경제팀 마지막 퍼즐인 금융위원장 자리도 관료 출신 인선이 유력해지면서 사실상 한 지붕 아래 손발을 맞췄던 인물로 구성된 ‘경제원팀’이 가능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일인 지난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임명했다. 초대 경제팀을 이끌 추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이자 과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경제통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서명했다. 아직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있는 한 후보자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경재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 국무총리부터 대통령 비서관까지 ‘기재부’ 원팀
대통령실에도 기재부 출신 정통 관료 중심으로 꾸려졌다. 기재부 전신인 기획예산처 출신인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경제수석비서관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금융비서관엔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대통령실에 입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금융당국 수장 인선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특히 금융위원회 수장 자리는 윤 정부 경제팀 구성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년 넘게 임기를 남겨두고 정권 교체기 관례에 따라 사의를 표명, 새 정부는 후임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총리부터 경제부처, 대통령실까지 주요 경제 정책 라인이 꾸려진 만큼 나머지 자리도 관료 출신 인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장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맡았던 김주현 여신금융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가 경제 관료 출신을 전면에 배치한 ‘원팀’을 구성한 것은 고금리·고물가, 가계부채 부실 우려 등 산적한 경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함께 과거 손발을 맞춰본 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한 조직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행정 효율성 극대화, 혁신성은 미지수
새 정부 경제팀은 당장 이번 주 안으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놓아야 한다. 앞서 추경 규모는 인수위에서 발표한 손실보상 추계를 기반으로 35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재정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새 경제팀이 당면한 과제다.
또 민심 민감도가 높은 물가가 치솟고 있어 물가 안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4.8% 올라, 지난 201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규모 추경을 포함 정권 초기 확장 재정 기조로 물가 상승 요인은 더욱 커져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가 인상을 고려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대출 부실도 우려, ‘고물가·고금리’ 이중고를 관리해야 하는 정책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새 정부는 추경 편성, 물가 안정 등 현안을 해결을 위해 부처 간 호흡은 물론 대통령실, 금융위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경제팀 구성이 기관별 소통과 협력 효율면에서 높을 순 있지만 관료 조직 특유의 순혈주의 논란과 함께 보수적인 조직 문화로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 및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라는 점에서 정책 운용 효율성에 대한 기대는 크다”며 “다만 기관간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조직 혁신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새 정권 금융조직의 변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는 현재의 금융조직 체계에 큰 변화를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감독 시스템 개편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으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역할 재조정 가능성은 커졌다. 새 정부는 금융감독 시스템 개편을 금융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10대 국정과제에 담아냈다.
아직 세부적인 개편안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축으로 현재 금융감독 시스템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해 왔다는 지적을 감안해 기관 사이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당면한 경제 현안의 시급성과 지방선거 국면 등을 이유로 조직 개편 문제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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