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4.07 07:05 ㅣ 수정 : 2022.04.07 07:05
내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제 라인 구성 관심 한은·기재부 이어 금융당국 수장도 교체 가능성 정책 변화 맞춘 교체론·안정 위한 유임론 상존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다음 달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수장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부 금융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만큼 이를 이끌어 갈 적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금융위·금감원 수장까지 ‘연쇄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잔여 임기와 그간의 업적,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유임할 것이란 관측도 상존한다.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가동할 통화·재정·금융당국 등 ‘경제 라인’을 구상 중이다.
일단 한은의 경우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차기 총재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교체될 예정인데, 현재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상태다.
차기 정부 체재에서 통화(한은)·재정(기재부) 수장 교체가 예고됨에 따라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찾아올지 주목된다. 현재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 거취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이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각각 지난해 8월 31일, 8월 6일에 취임했다. 임기 3년 중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교체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김용덕 금감원장이 취임 7개월(2007년 8월~2008년 3월) 만에 자리를 떠난 사례가 있다.
일단 차기 정부가 펼칠 금융 정책이 금융당국 수장 거취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가계대출 규제 등 현 정부의 금융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취임 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금융 정책 선봉장에 선 고 위원장의 교체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인수위와 금융권 안팎에선 차기 금융위원장 하마평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추 의원이 기재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제1차관이 차기 금융위원장에 오를 것이란 말도 나온다. 현재 최 전 차관은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다.
또 매번 정권 교체기마다 거론돼 왔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되면 이 역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개편 시점이나 방안에 대해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금감원 체재 변화가 현실화할 경우 조직 안정 등을 위한 수장 교체는 불가피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 기구인 금감원장은 임기를 지켜줘야 하는게 맞지만, 그간 정 원장이 관료로 처신해 왔다는 걸 고려했을 때 (정권이 바뀔 때) 안 물러나는 것 보다는 물러날 가능성이 더 많다”며 “만약 감독 체계 개편이 있다면 당연히 물러나는 거고, 없더라도 물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교체론보다 ‘유임론’에 무게를 싣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경기 위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섣불리 금융당국 수장 교체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급증한 가계부채 억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연착륙 등 금융 현안이 산적해 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속 취임하며 ‘금융 소방수’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또 한은 총재와 기재부 장관 교체에 따른 경제 라인 안정화 기간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란 시선도 있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의 호흡을 봤을 때도 추후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 취임한 두 사람은 행정고시 28회 동기다. 정치 경험이 없는 관료 출신인 점도 차기 정부와의 동행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다.
취임 8개월차를 맞은 금융당국 수장들에 대한 금융권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 원장 취임 후 과도한 친(親) 시장 주의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는데, 사실 금융권 입장에서는 이런 기조가 좋은 것”이라며 “거취 문제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일단 고 위원장과 정 원장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