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키움증권은 25일 새 정부의 금융 정책 기조가 대출총량규제에서 금리 규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1년 국내 은행이 예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던 원인은 무엇보다 순이자마진 개선에 있다”며 “한국은행 예대금리차 기준으로도 1월 2.24%로 2019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영수 연구원은 “이처럼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개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가격(금리) 규제에서 통화량, 즉 대출 총량 규제를 추진했기 때문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성장보다는 금융 안정에 둔 탓”이라며 “정부는 뒤늦게 나마 주택 가격 하향 안정 및 부채 증가율 둔화와 같은 정책 성과를 이루어 냈지만 미분양 급증, 내수 부진 심화 등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여러 부작용에 봉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새 정부는 공약 등을 통해 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LTV 규제 등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금융회사 육성,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 변화를 언급한 바 있다”며 “이전과 비교해 본다면 금융 정책 기조가 통화량(대출총량)규제에서 가격(금리) 규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를 매월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한편 금리 산정 체계 재편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예대금리차 공시가 상당부분 이루어져 실효성 측면에서 의미가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정책 기조의 변화 과정에서의 공시 확대는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라며 “은행별 예대금리차 순위가 공개되자 이에 부담을 가진 은행이 대출금리 인하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대출 총량 규제가 유명무실해진 데다 전세자금 비대면 대출 제한을 완화한 결과 대출시장 여건도 급변하고 있다”며 “실제 카카오뱅크는 전세자금대출금리를 0.2%p 인하, 업계 최저 수준인 2.88%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새로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즉 인터넷전문은행 주도로 은행간 대출금리 경쟁이 재현되면서 은행 순이자마진이 낮아질 수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대부분 기준금리 인상 구간에는 순이자마진이 상승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개입으로 대출금리 인상이 어려운 시점, 대출금리 절대 수준이 높아 조달금리 상승에도 대출금리를 쉽게 인상하기 어려운 시점에서는 오히려 순이자 마진이 하락한 바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단편적, 도식적 대응보다는 현재의 금융 여건과 정책 변화의 이해를 통한 탄력적 접근이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