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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자율과 규제 줄타기, 차기정부도 ‘관치금융’ 딜레마
최병춘 기자
입력 : 2022.03.17 13:10
ㅣ 수정 : 2022.03.17 15:44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 차기 정부가 금융정책 기조와 관련해 ‘관치금융’ 딜레마에 걸렸다. 윤 당선인과 차기 정부는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며 시장의 기대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예대금리차 의무 공시제’ 등 주요 금융 공약에서 규제 요인이 주목받으며 금융권 내부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금융산업 중에서도 가계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은행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 공공성이 더욱 요구되는 업종이다. 그렇다 보니 정책적 개입이 잦았고 사실상 민간기업임에도 경영과 영업방식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시장 경쟁력을 저하하는 원인 중 하나로 ‘관치금융’을 지목해왔다. 정책 개입으로 얻는 기대 효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데다 자칫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에 혼선과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권 내부에서는 정권 교체기마다 끊임없이 자율성 확보를 위한 관치금융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목소리 높였고 윤 당선인도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현시점에 관치금융 논쟁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현재 금융권 최대 화두 중 하나가 갈수록 벌어지는 은행의 예대금리차다. 은행에 돈을 맡겨도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데도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부담은 더 커지는 구조가 지속, 금융소비자 부담은 커지는데 은행은 금리 차로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가 이 같은 상황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대출총량제한 등 규제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해석이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지원 등 정책금융에 지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여기서 발생한 신용위험이 대출금리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출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금리가 결정되도록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차기 정부가 해법을 찾길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제시한 해법은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 도입 등을 통해 예대금리 산정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 금융당국이 금리 산정 과정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 간 담합 등 불공정 경쟁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주목한 해법이다.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예·적금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현재 수익 구조가 유지된다면 굳이 은행들이 무리한 변화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종류와 규모가 다양했다지만 결국 4개 정도의 대형은행 중심으로 이뤄진 우리 은행시장에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현 금융당국이 최근 조사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불합리하게 금리를 산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들려오는 상황이다. 이 시각이 맞다면 은행의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에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줘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다시 금융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관치금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윤 당선인이 자율성에 기반을 둔 경제 정책 방향 제시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방법론이다. 현시점에서 차기 정부는 시장 자율과 규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모양새다.
결국 차기 정부도 균형 속에서 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시장 자율성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한다는 원론적인 답변 내에서 해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당초 약속을 어긴 모양새를 갖추면서 시장에 신뢰를 잃고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 서로 상반된 시그널을 주게 된다면 불확실성만 정책 의도를 달성하기 전에 불확실성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시점은 아니다. 이에 윤 당선인과 차기 정부는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득력을 갖춘 세부 정책안 수립을 통해 명확한 방향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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