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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충남지역, 전기차 보급정책 '희생양' 돼 선 안돼
김태준 기자
입력 : 2022.03.02 10:43
ㅣ 수정 : 2022.03.03 08:15
수도권 지역 전기차 보급 늘수록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충남 피해 커
이를 상쇄할 정부 전기차 보급 지원책 아쉬움 커
[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정부가 올해 20만7500대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세우며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전기차 1대당 보조금을 낮추고 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수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 정책 방향은 표면적으로는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 대수가 수도권 도시에 편중됐다는 점이 문제다. 경기도 3만3902대, 서울 2만7000대, 인천 1만1816대로 올해 수도권에만 총 7만2718대 전기차가 보급된다. 이는 정부의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의 35.0%다. 결국 신차로 등록되는 전기차 3대 중 1대가 수도권에 운행되는 셈이다.
전기차는 주행 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점에서 친환경 차량이다. 그러나 연료인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사용된다. 이런 전기차 문제점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 서해안지역은 심각한 대기오염 피해가 예상된다. 이를 상쇄할 수 있도록 충남지역에도 전기차 보급을 늘려야 하지만 이를 위한 정부 노력은 찾을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의 2020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을 살펴보면 석탄(35.6%), 원자력(29.0%), 액화천연가스(26.4%), 신재생(6.6%) 순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풍력, 태양광 등 부족한 친환경 전기 생산량으로 전기 발전을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소가 떠안고 있다. 결국 전기차가 늘어나 전기 수요가 증가할수록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충남 서해안지역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로 위에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수도권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하지만 충남 서해안지역 대기오염은 더욱 심각해진다. 봄철 북서기류에 따른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 충남 서해안지역 대기오염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을 초래해 건강에 치명적이다. 또한 조산과 우울증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가동 연한 30년이 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미 보령석탄발전소 1·2호기는 폐지됐으며 2025년에는 보령화력 5·6호기와 태안화력 1·2호기가 작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하지만 충남 서해안지역 피해를 줄일 정부 정책은 지금 당장 없다. 충남도 전기차 보급목표 대수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충남은 예산과 수요부족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에 전기차를 총 2613대 보급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수도권 도시의 전기차 보급 목표와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못미친다.
수도권 전기차 보급정책에 반대할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다. 그러나 충남 서해안지역이 수도권 전기차 보급에 따른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는 충남지역 대기오염 피해 감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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