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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공공의대 화두 던진 인천대(2)] 학비 전액 지원하는 공공의대, 서민층 '공공 의사' 시대 연다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2.25 10:35
ㅣ 수정 : 2022.02.25 14:12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입법 주도, 의학전문대학원 아닌 의과대학 설립 추진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비 전액을 국고 지원, 서민층 우수학생의 의대 진학 길 열려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의료 의무복무 안하면 장학금 전액 환수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인천대(총장 박종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작업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의 표면적 내용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치와 의과대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본질은 의사라는 직업의 개념을 새로 쓰는 작업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니라 의과대학을 설립한다.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등과 같은 기존 의과대학과 같은 학제이다. 다만 정부가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대신에 공공보건 의료업무에 장기복무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공공 의사'의 탄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경제적 최상류층, 이과 최상위권이 기존 의대 진학 조건 / 졸업 하면 수익 극대화하는 '영리 의사' 길 걸어 / 공공의대생 전원은 전액 장학금 받는 대신에 '공공 의사' 역할 해야
우리나라 의대는 이과의 최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지로 굳어져 왔다. 동시에 경제적 상류층의 전유물이기도 하다. 오랜 재학기간과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중산층이나 서민층 자녀는 의대공부를 할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처럼 고비용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은 대부분 고소득을 추구하는 '영리 의사'로 활동한다.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거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같은 대규모 감염병에 대처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진은 부족하다.
김 의원이 입법화하려는 공공의대가 설립될 경우, 인천지역은 점진적으로 충분한 '공공 의사'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그렇다. 우선 32조(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지원) 1항에서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학비 등')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등록금 뿐만 아니라 기숙사비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파격적 조건이다. 학업 성적이 뛰어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의대진학이 불가능한 학생들에게 '획기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정부 예산 지원 문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무복무는 33조 1항에 명시했다.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대를 졸업한 뒤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영리 의사'로 빠지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34조(지원금의 반환) 1항은 "제 32조에 따라 학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퇴학, 졸업한 날부터 3년이내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학비 및 법정이자 반환의 사유에 해당된다.
■ 김교흥 의원실, "보건복지부, 공공의대 설립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설에 반대하지 않을 것" / "대선 끝나고 국회 열리면 공공의대 논의 활성화될 듯"
김교흥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4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 국회에서 목포대 등 여타 국립대가 공공의대를 추진했지만, 당시에도 진행이 잘 되진 않았다”라며 “인천시는 특히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공공의대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대 공공의대가 수도권 대학 정원규제 문제를 어떻게 해소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향이 논의되지는 못했다"면서 "법안이 상정되면 그 때부터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대 공공의대 사안은 법안이 상정되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라며 “다만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 복지부에서 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3월 9일 대선으로 인해 입법 주체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선이 끝나고 국회가 본격적으로 재가동될 경우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대한 입법 주체들의 논의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전국 의대 정원 3058명...공공의대 추진 위해선 추가 정원 확보 필요해
현재 수도권 대학은 입학 정원 총량 규제를 받아 모집 정원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들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로 분류돼 학과 정원을 늘리거나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어렵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은 학부와 전문대학원 과정을 포함해 3058명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하대 의대와 가천대 의대 정원으로 각각 49명과 40명을 확보한 상태다.
이미 지난 2020년 정부가 공공의대를 추진할 당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명씩 확대하는 안건이 논의됐지만, 의료계의 파업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인천대에 공공의대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허용된 정원 3058명을 넘어 추가적인 정원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교흥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대 공공의대 정원과 교육 커리큘럼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심사에 상정 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논의를 거쳐 구체화 될 예정이다.
■ 기존의대 진학생, 소득 9∼10 구간 고소득층 출신이 80.6% 차지 / 공공의대 설립되면 중산층 및 서민층 자녀 대거 입학할 듯
인천대학교 공공의대가 학비 등을 전액 지원해 '공공 의사'를 양성할 경우 의대 진학이 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기존 인식이 큰 전환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0년도에 입학한 전국 39개교 의대 신입생 2977명 중 소득 1~8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이 577명으로 전체의 1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은 1유형인 1~8구간에게만 주어진다. 월 소득인정액 920만원 미만이 소득 8구간에 해당한다. 즉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닌 9~10구간 고소득층 출신이 전체 의대 신입생 중 80.6%를 차지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의대 신입생 중 1~8구간 비율은 해를 넘길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의대 신입생 1~8구간 비율은 2017년 24.9%에서 2019년 20.4%로, 2020년에는 19.4%로 떨어졌다.
의과대학의 평균 1년 수업료 또한 923만원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평균 수업료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학정보공시시스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8개 사립대 의대의 평균 수업료는 1037만원이다. 반면 9개 국공립대 의대의 수업료는 571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4년제 대학 1년 평균 등록금이 669만원임을 감안할 시 국내 의대 76%를 차지하는 사립대 의대의 평균 수업료는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 이호철 인천대 부총장, "공공의대는 가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충분히 진학 가능"
이와 같이 가정 소득 수준과 의대 입시 간 연관성이 저소득층 출신에게는 의대를 진학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정 소득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국립대와 같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철 인천대 대외협력 부총장 겸 공공의대설립 추진단장은 “공공의대는 국비로 교육을 시키게 돼있어 가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충분히 진학이 가능하다”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만 진학하는 시스템이 되진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대 뿐만 아니라 목포대, 순천대, 창원대 등 지방의 여러 국립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대가 공공의대 설립에 성공할 경우, 인천지역 168개 도서 의료 공백 해소 등의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국립대 공공의대 추진 선행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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