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50조원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윤 후보의 자금 지원은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무슨 조건의 대출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현실화 가능성을 점칠 수 없다는 점이다. 

11일 금융원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특례보증 대출은 신용보증재단(신보)을 이용한 보증기관 담보대출 방식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보를 이용한 보증기관 담보대출은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대표적인 금융 지원 정책이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한계차주들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신보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했다. 

다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대비 신보가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 보증서 발급 요구가 폭증하다보니 심사를 깐깐하게 봤다. 

신보는 차주의 국채 납입 유무를 갖고 보증서 발급 기준으로 삼았다.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규제로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수익이 없다보니 세금 납입을 제때 하지 못한 사례가 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의 핵심인 보증부 대출이 국세 채납 유무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걸러내자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문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신보를 통한 보증부 대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이 발생해 정책에 대한 불만은 가중됐다. 

현재 일부 지자체들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0.8%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책을 쓰고 있다. 지역 신보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1년 거치 3년 상환 방식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자체들은 기존 보증부 대출 지원책이 조건만 맞으면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는 민원을 의식해 지역 신보를 이용해 대출 받은 전례가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윤석열 후보가 지원하고자 하는 특례보증 대출이 문재인 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지자체들처럼 이를 보완한 정책으로 개선돼 시행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이 없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중대형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기대출이 너무 많아진 게 현실”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대출 일변도의 금융지원 책을 쓸 경우 이는 다시 빚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지원 중심으로 체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자영업자 30%가 코로나19로 파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300만원 지원해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영국이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패해 보상을 80%까지 늘렸고 대출 지원까지 병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정책은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