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카드업계와 빅테크가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은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여전법) 현행 신용카드업의 기본적 정의와 규제 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업계는 축소균형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공정경쟁을 하면서 생산적인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당국과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신용 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는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업계와 의견을 모아 적격비용시스템 제도의 보다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캐피탈 업계에 대해서는 관치금융의 폐혜와 여전업계가 수신기능이 없다는 특성이 있다고 김 회장은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리베로(최종 수비수)처럼 발 빠르게 대응해 여신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록 규제가 최소화 돼 만들어졌는데 이후 제도 개선 등으로 어려움이 생겼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중장기적인 업계의 신뢰확보를 위해 건전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신기술 투자조합의 재간접투자 허용 등 모헙자본 공급기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의 양채 축 중 하나인 신기술금융업이 인력 운용 및 투자 조합의 기능 면에서 다른 투자 기구 대비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제도 개선을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