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윤석열의 '노동이사제 찬성' 입장에 우려 표명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과 대한상의에 따르면,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경제인들은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대표 1~2명이 기업의 경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당 법안의 개정을 약속한 데 이어 윤 후보 또한 지난 15일 노동이사제의 찬성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경제계가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경제인들의 우려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을 예로 들며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들어가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탈원전 정책을) 그냥 뒀겠느냐”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됐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문제 많은 탈원전을 추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민간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잘 안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면서 잘못된 점이 나오거나 하면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후보의 이와 같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발언에 경제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산업 부문별로 업무 과중도가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운용을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측은 "윤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재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하며 간담회가 좋은 분위기에서 잘 진행됐다"고 전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공개 발언을 통해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대대적인 법·제도 등 규제 개선, 경제 안보 전략 강화 등을 건의했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 디지털, 패권전쟁 등 산업계의 대전환기를 맞아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기술 연구, 인재양성과 인프라 등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해달라"며 "낡은 법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경제 안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