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의 ‘조기고갈 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책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 착수,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을 내년 초에 구성해 가동하기로 하고 경제학과 통계학, 보험수리학, 인구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원 선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장기재정 추계는 5년마다 이뤄진다.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추계가 있었다. 5차 재정계산 결과는 2023년에 발표된다. 하지만 상황이 시급하다는 게 복지부의 분위기이다. 

 

■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체제 방치하면 2055년 연금 고갈 / 또 다른 적신호인 올해 예상 합계출산율 0.7명 

 

최대 쟁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현행 국민연금 체제는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이다. 이 체제의 근본 문제점은 ‘저부담·고급여 구조’라는 점이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9%와 40%라는 수치에 메스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인 지난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통해 연금개혁의 시동을 걸었으나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현행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으로 구성된 사지선다형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했다. 노후소득보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손대지 못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낙관적 추계로 비판받았던 2018년 4차 재정계산에 따라도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이면 고갈될 예정이다. 적자로 돌아서는 시기는 2042년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난 해 추계는 더 비관적이다. 2년 더 빠른 2055년이 기금 소진 시기이다.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 연금 재정' 논문에서 “출산율 하락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2019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추계한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고갈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지난해 세계 최저를 기록한 합계출산율(0.84명), 올해 예상 출산율(0.7명대)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국민연금이 재정평가 기간으로 삼는 70년 후인 2088년(평가 최종연도)까지 누적 적자는 1경 7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도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사회에서 국민연금이 현행체제를 유지한다면 ‘지속불가능한 제도’로 전락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 4차 장기재정 추계에서 제안된 보험료율 11%, 13.5% 방안이 도마위에 오를 듯 / 이재명, 윤석열 등 여야 대선후보는 아직 '연금개혁' 언급 없어

 

즉 제 5차 장기재정추계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손보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국전쟁 후 태어난 ‘베이비부머’(1955~63년 출생인구)는 723만명에 달한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통해 수립되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대부분 은퇴, 연금 수급자기 된다. 당장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층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준이 현행 9%보다 3배 이상 폭등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미래세대가 보험료율 27% 안팎을 부담한다면 소득대체율 40%라는 시스템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27%라는 보험료율은 실현 불가능한 수치이다.

 

소득대체율을 손대기도 쉽지않다. 국민연금이 출범했던 1988년 소득대체율은 70%로 설계됐었다. 30%가 깎인 40%까지 하락한 것이다. 

 

연금수령 시기도 60세에서 65세까지 늦춰진 상태이다.

 

결국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과 국민연금의무가입 연령 상한 조정 이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제5차 재정추계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게 정해준 수순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보험료율 인상은 노인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게 욕을 먹는 정책이다. 특히 청년층은 격분하는 이슈이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은 연금개혁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인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낮은 수준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으나 5년 주기로 3%포인트씩 두 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다. 이후 20년 넘게 현행 유지 상태이다.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 발표에서는 보험료율을 11%로 즉각 인상하는 방안, 10년 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5차 재정추계에서 이 같은 인상 방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