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50년 넷제로를 선언하고 중간단계로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의 재생에너지 상황을 태양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전단계로 먼저 ’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천명한 공식 약속(NDC)으로서 향후 격년으로 시행될 국제사회의 이행점검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간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던 경제/산업구조의 녹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조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2002~2012년 간 시행해 온 FIT(발전차액지원)제도가 특히 태양광의 경우 값싼 중국산 관련 장비를 바탕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을 통해 시공됨에 따라 소비자 신뢰성 확보에 미흡했고 국내 관련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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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의 잠재력 과소평가

 

우리나라는 산지가 70%를 넘으며 동절기 및 여름 몬순기가 있어 일조량 면에서 태양광발전에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위도가 높고 겨울이 길어 일조량 면에서 불리한 독일이 2020년 태양광발전을 통해 전체 전력공급에서 약 10.5%를 조달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내 태양광발전 잠재량은 과소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다.

 

작년 국내 태양광과 풍력을 통한 발전량 비중은 총발전량 대비 4%로 전세계 평균 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금년에도 2021년 1~7월까지 누계 기준 태양광 발전량은 총발전량의 4.1%에 머무르고 있다.

 

주요국의 태양광 누적 설치용량을 살펴보면 중국의 증가세가 가장 커서 ’20년 현재 254GW에 달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및 독일은 각각 74GW, 67GW 및 54GW인 반면 우리는 최근 급증 추세에도 불구하고 1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국내 건물에 설치 가능한 태양광 잠재 설비용량만 해도 약 44.2GW로 이는 정부가 향후 ’25년까지 보급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용량 33.5GW를 32%나 초과하는 규모이다.

 

한편 국토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태양광 시장 잠재량을 추정한 2020 신재생에너지백서에서는 국내 태양광 시장 잠재량(설비용량)이 2025년까지 국내 보급목표의 약 11배인 369GW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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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향한 ’30년 목표, 국내 태양광산업 발전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현재 태양광 관련 주요국과 선도기업들은 태양광 효율 제고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여기에 국내 연구기관 및 관련 업계도 경쟁력에서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

 

즉 현재 주력제품인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 면에서 국내 기업은 선두권에 근접하고 있으며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페브로스카이트의 경우, 국내 대학 및 연구소들은 25% 이상 면적을 줄인 상태에서 태양전지 효율 제고를 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합물반도체 태양전지(CIGS)에서도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에 버금가는 효율을 올리고 있다.  

 

태양광산업 분야에서 우리는 기술의 일본과 시장의 중국 사이에 끼어 넛 크래커와 같은 처지에 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시대에 우리의 관련 산업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태양광 관련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향적이면서 다각적인 산업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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