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국회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고은하 기자 입력 : 2021.11.15 13:50 ㅣ 수정 : 2021.11.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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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단체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대한 조속한 법안상정과 심의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금융소비자단체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대한 조속한 법안상정과 심의통과를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의 소비자단체들은 15일 이 같이 밝히고 "각 이익단체들이 10년 넘게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법안상정 및 심의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비자단체들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됐다. 또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8.6%로 조사됐다. 이는 소비자 권익증대를 최우선으로 해 입법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계의 터무니 없는 반대와 달리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보험금의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하게 되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대하는 주장이 있으나,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억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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